"시장 우려·사회보장 재원 부족" 지적에도 강행 수순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미국 당국이 일본과 엔화 환율 방어에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한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확장 재정에 따른 엔화 약세 가속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도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확대 방침에 동조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세제조사회·사회보장제도조사회 합동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방안을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며 사실상 수용했다.

고물가 타개책으로 감세를 공약한 다카이치 총리는 8%가 적용되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춘 뒤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최근 공식화했다.

연간 5조엔(약 44조3천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카이치 내각이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추진에 속도를 내자 여당 안팎에서 적절성에 논란이 제기됐다.

전날 자민당 회의에서도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인하에 대한 이견이 잇따랐지만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도출됐다.

다카이치 "자민당 후보에게 한 표를"

(요코하마=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31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1.31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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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회장은 회의 뒤 기자단에 "고물가 대책 중 공약으로 내걸었던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65명이 찬성 의견을, 9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내각은 자민당 정책조정심의회와 총무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5일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정권의 대표적 확장 재정의 하나인 식료품 소비세 감면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된 모양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 부회장인 후루카와 요시히사 간사장 대리는 감세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날 오노데라 회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일단 세율을 낮추면 원상으로 복구하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워 사회보장 재정 기반을 뒤흔든다. 재원 마련에 대한 전망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일본의 장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부치 유코 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총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 당내 중진 인사들 역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 경제단체는 일단 다카이치 내각의 식료품 소비세율 감면책에 강한 반대는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약속대로 2년 뒤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게이단렌) 회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만약 감세를 시행한다면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강력히 밝힌 대로 확실히 2년 한시 정책으로 해야 한다. 국민은 사회보장 재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시장 또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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