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방침에 명시…70세 이상, 부담 능력 맞춰 재조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활동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령층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 원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예산 편성 및 제도 개혁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이번 기본 방침 원안에는 사회보장 분야 개혁의 하나로 경제활동 세대의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이를 인하해 나간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촬영 이세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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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방침에 담겼던 '보험료 부담 억제 노력'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부담 재조정 작업이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나이가 아닌 실제 부담 능력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 세대가 30%, 70~74세는 20%, 75세 이상은 10%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돌봄) 보험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가 적용되는 '일정 소득 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