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에 대한 야당 불신이 배경' 분석도

일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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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치권에서 여야가 황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감축안 등 주요 법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국회의 공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이 위원장 직권으로 중의원 의석수 감축 법안 등을 강행한 것이 직접적 계기이지만,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야당의 불신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야당과 합의 없이 의석수 감축 법안과 부수도 설치 법안의 심의를 밀어붙이자 야당은 반발하며 법안 심의나 국회 일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30일 일부 야당 불참에도 일장기 훼손시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전날 자민당 소속인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이 여야 7개당 간부를 모아 이례적으로 중재에 나서며 황실 전범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일본유신회는 자신들이 내세운 중의원 감축 법안과 부수도 법안을 오는 17일까지인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요구했고, 야당은 두 법안의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유신회가 요구한 각서가 체결되면 야당 측 반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황실 전범 개정 등을 앞둔 일본 국회의 공전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시나 다케시 간사장은 여야 대립 상황에 대해 "이대로라면 황실전범 개정안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사이의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나카쓰카 히로시 일본유신회 간사장이 모리 의장의 중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모리 의장의 행보가 이번 국회 회기 내 황실 전범 개정에 의욕을 보여온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중의원에서 답변하는 다카이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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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민당 내부에는 애초부터 유신회와의 연립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총리 측과 국민민주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아소 부총재 측 사이에 대립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단면이기도 하다고 이 신문은 부연했다.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는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등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당시 경쟁 후보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제작,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답변하는 대신 비서의 진술서를 이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대응이 불신을 키웠다고 도쿄신문은 짚었다.

총리가 진술서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공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는 국회의 심의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국기 훼손죄' 법안을 여당과 공동 발의했고 다카이치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참정당이나 국민민주당도 이 법안 처리에 불참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한 것은 총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