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2%→1.7%로 급등…반도체 경기 따라 올해 3.0% 성장 가능성
중동전쟁에도 물가 상대적 안정…K자형 양극화 등도 해법 찾아야
세제개편·경제성장전략 등 주목

선서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선서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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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이대희 배영경 한지훈 기자 = 비상계엄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달 1주년을 맞이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 훈풍을 타고 역대급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경제 성장세에 힘이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전쟁 충격에도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억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이 있던 자본시장은 코스피 8,000시대를 열며 핵심 성과로 부상했다.

다만 특정 분야에 집중된 'K자형 양극화' 회복으로 인해 청년 고용·자영업·건설투자 등에서 느껴지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도 우려 요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촬영 진연수] 2025.7.31 [촬영 홍기원] 20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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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훈풍에 출범 1년간 경제 지표 반등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1년 전에 비해 각종 경제 지표에 '회복'의 신호가 강하게 읽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전기비)에서 올해 1분기는 1.7%로,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1조8천억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진작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도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인 분위기 전환을 이끌었다.

수출이 크게 늘며 1분기 2천206억달러로 세계 5위에 올랐다. 경상수지도 738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3.0%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월 2.2%, 4월 2.6%로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민생물가 특별관리 등을 통한 결과다.

지방 일자리 증가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코스피 8000포인트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정은보 이사장과 직원들이 코스피 8000포인트 돌파 기념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2026.5.26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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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8천피' 축포

지난 1년간의 회복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코스피 지수다.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0.86포인트(3.55%) 오른 8,476.15에 장을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코스피 종가는 2,770.84였다.

이 대통령은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주가조작 신고 시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없앴고,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부실기업 증시 퇴출에 나섰다.

이와함께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했다.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첫날에만 87%가 소진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서학개미 수요 '유턴'을 유도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등도 지난 1년간의 주요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꼽힌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각 업체의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6.5.19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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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제외하면 본격 회복은 아직…"경제성장전략 내달 제시"

급격한 경제 회복 과정에 나타난 'K자형 양극화'는 과제다.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계절조정·잠정)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했다. 5년 1개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금융시장 호조로 금융·보험업 생산은 14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소득 격차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배율은 6.59배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가장 컸다.

청년고용 한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1∼3월) 청년 실업자가 27만2천명으로 전체 4명 중 1명꼴이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조에 따른 역대급 초과 세수를 두고 고민도 커지고 있다.

증시 과열이나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로 쏠림에 관한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의 파고를 넘어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초혁신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지방주도 성장도 강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 방향성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국가 핵심 과제"…7월 세제개편 주목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파른 집값 상승 국면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으로 한동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권까지 확대되며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올해 5월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신 토지거래허가 등에 유연성을 둬 일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했다.

급매물 나오기 시작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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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강남3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한동안 약세를 보이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는 등 틈틈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화 가속, 다주택자 규제 등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시화하는 것도 부동산 정책의 큰 숙제로 떠올랐다.

◇ 1,500원대 환율 걱정…외환당국 "위기 수준 아냐"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1,500원을 넘나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로 외환시장에 극심한 쏠림이 나타나 환율이 1,480원대까지 급등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 환헤지 등으로 비교적 안정됐다가 중동전쟁을 기점으로 다시 뛰어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넉넉한 대외금융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환율이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게 외환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이 진전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면 원화 절하 압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