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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 거짓·부당 청구 사례 신고와 관련해 16명에게 5천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45800530_01_i.jpg">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곳은 요양기관 11곳과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곳이었고, 건강보험증 도용 4건도 심의에 포함됐다.적발 금액은 3억5천만원이었다.이들 사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천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였다.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거짓·부당 청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자 200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 금액이 30억원으로 높아졌다.부당 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사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신고인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cindy@yna.co.kr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한 16명에게 포상금 5천900만원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16/PYH2026051602860005200_P4.jpg">70대 운전자 승용차 수영장 돌진…경찰 '페달 오조작' 추정(밀양=연합뉴스) 16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츠센터에서 바깥에 있던 승용차 1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돌진해 지하 수영장으로 떨어진 후 뒤집어졌다. 수영장에 뒤집힌 채 가라앉아 있는 차량. 2026.5.16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aman@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을 했다고 20일 밝혔다.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 협약으로 진행된 이번 2차 보급에는 3천192명이 지원해 759명이 설치 대상자로 선발됐다.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실제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차 보급 대상인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장치를 분석한 결과 석 달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71차례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천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오조작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최근 고령층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경남 밀양시 한 스포츠센터에서는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센터 유리창을 깨고 수영장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67세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부천 제일시장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원인은 페달 오조작이었다.dhlee@yna.co.kr

고령층 '페달 오조작' 석 달간 71차례 차단했다…방지장치 효과

<h3 style="margin-left:0px;">"韓 수출 35%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타격 우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0/PYH2026052009880001300_P4.jpg">삼성 노조 "조정안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부…총파업 돌입"(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기 위해 조정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nbsp; 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2026.5.20 utzz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AFP통신은 이날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속보 기사에서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AFP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라며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짚었다.이어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AFP는 삼성전자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의 첫 노조가 2010년대 후반에 결성됐다고 전하기도 했다.로이터통신 역시 긴급 속보를 잇달아 송고하며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로이터는 "이번 사태로 4만8천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블룸버그통신 역시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이달 성명에서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생산 차질이나 운영상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이날 정부 사후 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19일 22시경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mskwak@yna.co.kr

외신, 삼성전자 파업 계획 긴급 타전…"세계 공급망 전체 위기"

<h3 style="margin-left:0px;">10년간 병간호하다 살해…범행 후 한강 뛰어들었다가 구조</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12/04/39/PCM20181204011139990_P4.jpg">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이들의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작년 3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됐다.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들은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C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했고, 피고인들은 다른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반면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 A씨와 B씨는 2심에서 C씨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범행 당시 본인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들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already@yna.co.kr

대법, '80대 여성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 3년·7년 확정

<h3 style="margin-left:0px;">전쟁발 고유가…"인플레 일시적 아닐 수도" 연준 연내 금리인상 전망 커져 정부·기업·가계에 차입비용 상승&nbsp; 4월 소매판매 대폭 둔화</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96600009_01_i.jpg">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들[AFP=연합뉴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랠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미 국채 금리 급등의 주된 배경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데 있다. 이는 미국 주식 시장 상승과 강한 경제 성장 전망을 뒷받침해온 핵심축인 금리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양상이다.금리 상승은 차입 비용 상승을 촉발해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할 리스크로 지목된다.◇ 30년물 미 국채 금리 5.2%…2007년 후 처음19일(현지시간)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한때 7bp(1bp=0.01%포인트) 오른 5.20%까지 치솟았다. 30년물 금리가 5.20%에 도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글로벌 채권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한때 10bp 상승한 4.69%까지 치솟으며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금리가 지난 15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4.5% 선을 돌파한 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일본과 영국 국채 장기물도 오름세다. 지난 18일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2.8%까지 상승,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보였다. 같은 날 10년물 영국 국채 금리는 5.18%까지 올라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프라임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윌 맥거프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 자경단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뜻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96600009_02_i.jpg">[뉴욕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전쟁발 고유가…"인플레 일시적 아닐 수도"최근 미 국채 금리 급등세의 가장 큰 요인은 이란 전쟁발 고유가다.세계 원유·석유제품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전쟁 발발 이전보다 60%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되면서 고유가 수준이 장기화하고 이는 끈적거리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 대비 3.8% 상승,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4%)보다 크게 뛴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작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 3월 작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이전에도 연준의 목표치(2.0%)를 웃돌았지만, 괴리가 더욱 확대됐다. 3%대 상승은 4월과 5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란 분쟁만이 금리 상승을 이끄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일본은 정부가 높은 에너지 비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차입과 재정지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 가 장기 국채 금리 급등에 일조했다. 영국은 키어 카이머 총리의 리더십이 위협받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세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96600009_03_i.jpg">[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연준 연내 금리인상 전망 커져이에 따라 올해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금리 동결을 넘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을 41.4%로 반영했다. 한달 전 확률은 '제로'였다. 반면 금리동결 확률은 1개월 전 49.3%에서 40.3%로 낮아졌다. 금리 인하 확률은 사라졌다.22일 취임하는 케빈 워시 연준 차기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워시는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요구보다는 연준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동결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책결정문에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완화 편향'(easing bias)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지역 연은 총재 3명이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립한 제롬 파월 의장도 이사직으로 남는다.소시에테제네랄 아메리카스의 수바드라 라자파 미국 리서치 총괄은 블룸버그에 "워시 내정자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시기에 연준에 합류하게 됐으며 그의 비둘기파 성향은 시장과 동료 연준위원들 양측으로부터 도전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연준이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는 데 신중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연준은 2021~2022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는데 이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워시 의장도 이를 "정책 오류"라고 비판한 인물 중 한명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96600009_04_i.jpg">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내정자[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차입비용 상승은 미 경제 둔화 리스크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의 정부, 기업, 가계에 차입 비용을 높인다.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보유 국가부채 비율은 1분기 말 기준으로 100.2%로, 10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분기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처음이다올해 미 연방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5.8% 수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전망한다. 확대된 재정적자 폭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다.국채 금리 상승은 연방정부의 차입비용을 증가시켜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하게 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순이자 비용으로 9천700억달러나 지출했다.국채 금리 급등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18일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49%로 1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연준이 3연속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비슷한 수준이다.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어포더빌리티'(구매여력)를 약화하는 주된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경기에도 악재로 평가된다.기업 이익 전망 역시 흔들릴 수 있다.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도 S&amp;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차입비용 증가가 이런 추세를 둔화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본지출(CAPEX)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 등 외부 차입을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금리상승은 조달 비용 상승으로 투자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사모대출 시장이 집중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중소기업들은 특히 금리 상승 국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96600009_05_i.jpg">미 플로리다주 슈퍼마켓[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와 함께 고유가 여파로 미국의 소매판매 증가세가 이미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4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 3월(1.6%)과 비교해 크게 둔화했다. 4월 CPI가 전월 대비 0.6%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4월 실질 소매판매는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는 미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에너지 가격과 차입 비용 상승이 결국 "수요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된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축소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 경우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경기 둔화 억제를 우선해 통화완화 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성명에서 미국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 확대를 경고했다.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가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 및 부채 상환 덕분에 1분기에는 회복력을 보였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무역 불확실성, 막대한 세계 재정 적자, 자산 가격 상승 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jungwoo@yna.co.kr

미 국채 5.2% 돌파…미 증시와 경제 리스크 부상

<h3 style="margin-left:0px;">1심 징역 25년→2심 시세조종 인정 ⅓로 줄어 징역 8년으로 감형 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처벌"</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5851004_01_i.jpg">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3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씨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라씨 일당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서 한 주문도 주식시장에서 상장증권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으므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천456억원, 추징금 1천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천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작년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465억원, 추징금 1천945억원을 선고했다.그러나 같은 해 11월 2심은 라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줄였다. 추징액도 1천816억원으로 줄었다.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부분의 3분의 1정도만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2심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다수는 실제 라씨 조직에 위임된 계좌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2심은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CFD는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5851004_02_i.jpg">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그러나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이 주문이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고객이 CFD 계좌를 이용해 상장증권에 관한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해당 상장증권의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손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조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일반적으로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이어진 증권 매매 주문 시각에 차이가 나면 통정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를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라씨 일당이 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라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나란히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도 2심 판단을 다시 받는다.already@yna.co.kr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 다시…"CFD 계좌 이용도 유죄"(종합)

<h3 style="margin-left:0px;">교육부, 시도교육청 권고…물품선정위에 외부위원 포함하고 블라인드 평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59100530_02_i.jpg">교육부[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물품 구매 과정의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의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다르고 공정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전자칠판 납품 비리 등 교육기관의 물품 구매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우선 교육부는 일부 기관 중심으로 운영된 물품선정위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 산하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기관에서 물품선정위가 구성될 전망이다.또 교육부는 물품선정위 평가위원 구성에서 기관장, 계약 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했다.그동안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물품선정위에는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 위원이 포함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물품선정위에 외부 위원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물품선정위를 개최하는 금액 기준도 명확히 설정하게 하고 새로 평가체계를 마련하면서 기능성·편리성·적합성 중심의 정성평가와 가격, 인증제품, 우선구매제품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포함했다.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업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59100530_01_i.jpg">경찰, 전자칠판 납품 비리 관련 인천시의회 압수수색[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아울러 교육부는 물품구매와 관련한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한다.교육청은 수시 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점검하고 관리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계의 경각심이 높아졌다.작년 4월 인천시의원 2명이 이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 모 중학교 교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직위가 해제됐다.nojae@yna.co.kr

"전자칠판 등 납품비리 그만"…전국 초중고 물품선정위 강화

<h3 style="margin-left:0px;">정전 규모 클 때도 '48시간 내' 전기 공급되게 체계 구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02/PYH2026050202430006300_P4.jpg">주민 불편 접수 창구(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1일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사고수습대책 본부 모습.2026.5.2 youngs@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달 초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가 닷새간 정전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한국전력이 공동주택 단지 정전 시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전기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설비 탓에 정전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화재나 침수로 인해 발생해 정전 규모가 클 때도 48시간 내 전기가 공급되도록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최근 3년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 382건 가운데 85.6%(327건)는 12시간내에 전기가 공급됐으며 이후 전기 공급에 24시간까지 걸린 경우는 10%(40건), 24시간을 넘긴 경우는 4%(15건)였다.지난 1일 세종시에서 1천429세대 아파트 단지가 닷새간 정전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전은 단지 전기실에 불이 나면서 변압기와 배전반 등이 불타 발생했다.기후부와 한전은 한전이 보유한 변압기를 지상에 임시로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변압기 설치 방식은 기존에 임시로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보다 빠르고 보다 대규모 정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땅을 굴착할 필요가 없어 아파트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사후 굴착된 땅을 복구하는 비용도 들지 않아 주민의 민원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다만 한전이 충분한 수의 응급 복구용 변압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기후부와 한전은 한전이 보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응급 복구 지원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전 시 관계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규정한 통합표준운영절차서(SOP)도 마련한다.일각에서는 정전 시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지는 현장 상황이나 한전의 자재 보유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정할 일이지 주민이 꺼리지 않는지를 살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응급실에 가야 할 때 어떤 구급차를 탈지 선택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전국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는 3만376곳이다.최근 3년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는 2023년 168건, 2024년 118건, 2024년 118건, 2025년 96건으로 연평균 127건 발생했다.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최근 3년 정전 사고의 절반(198건)이 발생했다.세대별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보면 3kW(킬로와트) 이하로 설비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최근 3년 정전 사고의 49%(186건)가 났다.아파트 설비가 정전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방증하는 수치다.실제 최근 3년 아파트 정전 사고 61.0%(233건)가 원인이 기자재였으며 15.7%(60건)는 차단기가 동작해서였다. 침수가 원인인 경우는 8.9%(34건), 외물 접촉과 화재 원인은 각각 8.6%(33건)와 2.6%(10건)이었으며 기타 원인은 3.1%(12건)를 차지했다.최근 3년 아파트 정전 사고 43%가 7∼8월에 발생한 만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6월까지 준공한 지 25년 이상 된 1천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6월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jylee24@yna.co.kr

아파트단지 정전 시 한전이 '24시간 내 복구' 지원

<h3 style="margin-left:0px;">작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 돌파…DC·IRP, ETF로 '머니무브' 증권사 수익률 가장 높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8/11/17/PCM20250811000017990_P4.jpg">퇴직연금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운용 방법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이동도 두드러졌다.20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6.1% 증가했다.연간수익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다만 작년 증시 호황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국민연금(19.9%)과 글로벌 연기금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운용 방법별로는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16.80%로 원리금보장형(3.09%)의 5배에 달했다.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은 3.53%에 그쳤지만, DC(8.47%), IRP(9.44%)는 더 높았다.상위 10%(수익률 19.5%)는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이 적립금의 84%로 운용수익 중심인 반면, 하위 10%(수익률 0.5%)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74%로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였다.상품유형별로 타깃데이트펀드(TDF)는 13.7%를 기록했지만, 디폴트옵션은 예금 등으로만 운영되는 안정형 비중(85.4%)이 높은 영향에 3.7%에 그쳤다.권역별로는 증권사가 9.79%로 가장 높았고, 은행(5.70%)·생명보험(4.53%), 손해보험(3.81%)을 크게 웃돌았다.DC·IRP 기준으로 은행·보험은 가입자 80%가 평균(6.47%)에 미치지 못했지만, 증권은 42.5%가 수익률 10% 이상으로 성과 차이가 뚜렷했다.제도별 적립금 규모는 DC가 141조6천억원(28.2%), IRP가 130조9천억원(26.1%)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확정급여형(DB)은 228조9천억원(45.7%)으로 비중이 축소됐다.ETF 투자금액은 48조7천억원으로 3년 연속 매년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실적배당형의 약 40% 수준까지 확대됐다.적립금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었다. 원리금보장형이 378조1천억원(75.4%)을 차지했지만, 실적배당형은 123조3천억원(24.6%) 수준이었다.현재 가입자 절반의 수익률은 2%대로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는 수준이다.금감원과 노동부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전문가 수준의 운용 성과를 누리고 연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통합연금포털에서 현재상황 진단과 투자상품·사업자별 수수료 비교할 수 있으며, TDF나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전용상품도 활용할 수 있다.올해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2500002_02_i.jpg">[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원본프리뷰training@yna.co.kr&nbsp; &nbsp; &nbsp;

퇴직연금 수익률 6.47% 역대 최고…실적배당형, 원리금형의 5배

<h3 style="margin-left:0px;">밀가루 가격 최대 74% 올라…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제분사 담합, 21년 만에 또 적발…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5/11/15/01/C0A8CA3C00000151ACF183700036325_P2.jpeg">밀가루[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과 기사는 관계 없음.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6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6조원에 달했다.제면업체, 제과업체 등 대형 실수요처와의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밀약한 결과,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7개 제분사, 시장 점유율 88%…상위 3개사 과징금 각 1천억대공정위는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제분사)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145990],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002680] 등 7곳에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조치다.공정위는 또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서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총 5조6천900억원에 달하고, 매출 규모·협조 정도에 따라 상위 사업자는 15%·하위 사업자는 10%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적용된 결과다.업체별 과징금은 ▲ 사조동아원[008040] 1천830억9천700만원 ▲ 대한제분[001130] 1천792억7천300만원 ▲ CJ제일제당 1천317억100만원 ▲ 삼양사 947억8천700만원 ▲ 대선제분 384억4천800만원 ▲ 한탑 242억9천100만원 ▲ 194억4천800만원이다.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제면 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7개 제분사는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2024년 매출액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에스피씨삼립㈜과 삼양제분㈜ 등 2곳은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7개 제분사가 B2B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였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04/04/10/C0A8CA3D000001628F2B3CDA0020185D_P4.jpeg">라면[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원맥 시세 하락·보조금 지원 때도 가격 올려제분사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격화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 사 대표자급 임원과 삼양사 임직원의 식당 회합으로 시작됐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농심[004370]을 포함한 전체 B2B 거래처들을 상대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담합 가담자와 대상 거래처, 담합 대상 밀가루 제품 등은 순차적으로 확대됐다.우선 2019년 11월∼12월 상위 3개 사와 삼양사 등 4개 사는 대형 수요처인 농심과 팔도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2020년 1월에는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 하위사가 가담해 중소형 수요처,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일부 제품의 공급 가격을 짬짜미했다.이후 2021년 4월부터는 7개 제분사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담합 제분사는 필요에 따라 상위 3개 사와 상위 4개 사, 7개 사 등 다양한 형태로 총 55차례에 걸쳐 만났다. 때에 따라 대표자 혹은 실무자가 회합하면서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해왔다.직접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하위 제분사가 있을 경우,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하위사들이 상위사에 먼저 연락해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담합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개 사는 오히려 환율 상승을 이유로 밀가루 공급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이들의 짬짜미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될 때도 이어졌다.정부는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이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 명목으로 이들 제분사에 총 471억원 규모의 가격 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일각에선 당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보조금 몰수 등 사후 조치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1/PYH2025111114190001300_P4.jpg">치솟는 디저트 가격지난해 11월 11일 한 카페에 진열된 케이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제분사들, 담합 인지…공정위 "식료품 담합 엄중 제재"담합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맡게 됐다.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 시작 시기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38∼74%까지 올랐다.농심, 오뚜기[007310], 팔도 등과 같은 제빵·제과·제면 업체들이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 소비자들이 담합 이전보다 빵, 라면 등을 더 비싸게 샀다는 의미다.반면 담합에 가담한 대부분의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크게 개선됐다.이 사건 제분사들은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사건 담합을 지속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제분사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했다.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빨리 조사를 마치고 결론까지 냈다.공정위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이날 밀가루, 앞으로 전분당 담합 의혹까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받게 됐고 전분당 담합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 심의에 상정돼있다.이들의 시장 참여 제한 검토 가능성에 관해 남 부위원장은 "당장 사건에 적용하긴 어려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남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는 적극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orque@yna.co.kr

6년간 밀가루값 6조 짬짜미…7개사 과징금 6천710억원 역대 최대

<h3 style="margin-left:0px;">서비스업은 제주 제외 16개 시도서 늘어…서울 금융보험 16%↑</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2/04/84/PCM20260204000084990_P4.jpg">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 이지은] 2022.1.5 [촬영 김성민] 2024.10.24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1분기 반도체 공장과 관련 기업이 밀집한 충북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작년보다 20%대 증가했다. 경기지역 수출도 280억달러 이상 늘었다.서비스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제주는 홀로 감소세를 보였다.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2.6% 증가했다.충북(28.4%), 울산(5.5%), 대구(5.0%)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를 포함해 전국 8개 시도에서 작년보다 증가했다.특히 SK하이닉스[000660] 공장이 있는 충북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85.8% 급증했다. 전기장비(72.2%)나 기계장비(22.8%) 생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울산은 기계 장비(45.5%)와 기타운송장비(23.8%) 등에서, 대구는 금속가공(18.5%), 자동차(8.2%) 등의 생산이 늘었다.반면 전북(-5.8%), 인천(-5.4%), 부산(-4.5%)은 자동차, 기계장비,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반도체 호조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경기 지역 수출은 작년보다 284억1천만달러 급증했다. 충남도 204억8천만달러, 충북은 33억9천만달러 증가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2/28/30/PCM20260228000030895_P4.jpg">여의도 증권가[촬영 안 철 수] 2026.2원본프리뷰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에서 4.0% 증가한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특히 서울은 금융·보험(16.0%)을 중심으로 8.7% 늘었다. 증시 호조 영향으로 보인다.대전도 예술·스포츠·여가(82.1%), 전문·과학·기술(10.4%) 등이 늘어 5.3% 증가했고 울산은 부동산(18.0%) 등의 생산 증가로 5.0% 늘었다.제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보통신업이 31.8% 급감해 서비스업 생산이 1.7% 줄었다. 미분양 등으로 부동산업도 32.5% 감소했다.전국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인천(6.1%), 제주(6.0%), 대구(5.9%) 등 14개 시도에서 늘었으나 경북(-2.8%), 경남(-1.5%), 대전(-0.5%)은 감소했다.전국 소비자물가는 1분기 2.1% 상승했다.경남(2.4%), 울산(2.3%), 전북(2.2%)은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등이 올라 전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sje@yna.co.kr

반도체 효과…1분기 충북 광공업생산 28%·경기 수출 284억↑

<h3 style="margin-left:0px;">저기압 점차 다가와…서해안과 경기·강원 북부지역 최고 100㎜ 이상</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5/20/PYH2026052006050001300_P4.jpg">비 내리는 서울(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비가 내린 20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걷고 있다. 2026.5.20 sab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일 전국에 비를 내리고 있는 저기압은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와 이날 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통과하겠다.이에 늦은 오후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8700530_01_i.jpg">2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레이더 영상.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20일 오전 11시 현재 저기압은 중국 산둥반도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이 저기압과 일본 동쪽 고기압 사이로 부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우리나라 북동쪽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며 비구름대가 형성되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온다습한 남풍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오래 충돌하는 지역은 인천·경기·충남북부 서해안과 경기·강원의 북부지역이 되겠고 이에 이 지역들에는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이날 늦은 오후부터 통과해 나가는 21일 새벽까지 시간당 강우량 20∼30㎜의 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비슷한 시각 제주산지·남부중산간에 시간당 30㎜ 안팎,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20㎜ 안팎씩 비가 거세게 내리기도 하겠는데, 이곳에서는 수증기를 많이 품은 남풍이 지형과 충돌하면서 호우가 쏟아지겠다.21일 새벽에서 아침까지에는 동해상 저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강원영동에 비가 시간당 20㎜ 안팎씩 내릴 때가 있을 전망이다.앞으로 21일까지 내릴 비의 양은 강원동해안·산지 50∼100㎜(강원산지 최고 150㎜ 이상),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충청·경북서부내륙·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제주(북부 제외) 30∼80㎜(제주산지 최고 120㎜ 이상, 인천·경기서해안·경기북부내륙·서해5도·강원북부내륙·충남북부서해안·제주남부중산간 최고 100㎜ 이상), 호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서부내륙과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제외)·울릉도·독도 20∼60㎜(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고 80㎜ 이상), 제주북부 1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8700530_02_i.jpg">20∼21일 예상 강수량.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번 비에는 강풍과 돌풍·천둥·번개가 동반하겠다.바다의 경우 거센 풍랑이 예상되니 대비해야 한다.jylee24@yna.co.kr

늦은 오후부터 비 더 거세진다…밤사이 시간당 20∼30㎜ 호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도 민사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전자 소송 절차가 가능해진다.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사소송 절차의 온라인화를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9500073_01_i.jpg">도쿄 지방재판소 재판정[도쿄 지방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는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전달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기록 열람이나 복사도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다.일본은 2020년부터 준비서면 온라인 제출 등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왔다.다만 민사 소송 절차의 전면 IT화를 위한 새 시스템은 개발 작업이 늦어져 당분간은 현 시스템을 개편해 운용할 예정이다.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는 소송 절차의 IT화가 크게 늦은 편에 속한다.한국의 경우는 이미 2011년에 민사사건에 대해 전자 소송제를 도입했다.evan@yna.co.kr

일본도 민사소송 '전면 전자화'…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전달까지

<h3 style="margin-left:0px;">'마침표의 순간들'·'불안 끄기 연습'</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6500005_05_i.jpg">&nbsp;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 취재하는 기자 받아쓰는 기자 = 이정일 지음.현직 언론인이자 언론학 박사인 저자가 '한국형 출입기자단'에 관해 다룬 책이다.저자는 기자들의 보도가 출입기자단을 중심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한국적 취재 보도 관행은 '한국형 출입기자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책은 출입기자단이 형성된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출입기자단의 형태와 기능, 특징 등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동시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출입기자단에 대한 현직 기자와 취재원의 인식을 들여다본다.한국 기자단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기자와 비교한 내용도 담았다.저자는 "우리 출입기자단 제도가 한국적인 환경에서 체득된 역사적 산물임을 상기한다면, 역사적 맥락을 배제한 채 한국형 출입기자단 제도에 접근할 수는 없다"며 이번 책이 한국 출입기자단의 실체를 직시하고 명암을 성찰해 궁극적으로는 언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드레북스. 304쪽.<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6500005_04_i.jpg">&nbsp;원본프리뷰▲ 마침표의 순간들 = 소피 갈라브뤼 지음. 박명숙 옮김."모든 마지막은 언젠가는 오고야 만다."프랑스 철학자가 누구나 경험하는 여러 형태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고찰한 책이다.사람들은 매일 다니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은퇴하고, 오래 살던 집을 떠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젊은 시절 우정이 끝나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나 죽음을 맞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한다.저자는 우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수많은 마지막을 살고 있으며, 그렇기에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인생은 유한하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흔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그 시간으로 채워지는 삶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무언가가 끝난다는 사실을 통해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설령 시간이 무한하다 하더라도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모든 순간은 유일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위즈덤하우스. 288쪽.<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6500005_01_i.jpg">&nbsp;원본프리뷰▲ 불안 끄기 연습 = 오언 오케인 지음. 고현석 옮김.영국 심리치료사인 저자가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저자는 알코올이나 약물처럼 불안에도 중독적 속성이 있다며 이러한 '불안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불안을 지속시키는 습관을 끊는 법을 제안한다.불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불안의 불씨를 지피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행동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저자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불안이 찾아왔을 때 물리적, 정신적 공간 확보 등을 통해 그 감정이 곧바로 생각과 행동 전체를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또 불안은 간절한 바람이나 긍정적 생각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으며 몸, 마음, 감정, 행동, 에너지의 고착된 패턴을 끊어내는 데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조언한다.웅진지식하우스. 312쪽.kje@yna.co.kr

[신간] '한국형 출입기자단'의 역사…'취재하는 기자 받아쓰는 기자'

<h3 style="margin-left:0px;">온라인에서 백인우월주의 빠져…나치·연쇄살인범 등 찬양 총격 당시 현장에 어린이 100명 넘게 있어…"숨진 경비원이 보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6/05/20/PAF20260520112001009_P4.jpg">총격이 벌어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슬람센터[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이슬람센터 총기 난사 사건의 10대 용의자들이 온라인에서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수사당국은 총격범 케인 클라크(17)와 케일럽 바스케스(18)가 온라인에서 백인 우월주의적 견해를 공유하며 급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마크 레밀리 미 연방수사국(FBI) 특별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소통을 통해 서로 샌디에이고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뉴욕포스트는 이들이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여러 연쇄살인범을 찬양하는 75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문서에는 무슬림을 향한 반감이 담긴 극단적 표현을 비롯해 유대인·성소수자·흑인·여성 등을 향한 증오 발언이 담겼으며, '인종 전쟁'을 일으켜 백인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바스케스의 경우 선언문에서 작은 키 때문에 큰 고통과 굴욕을 겪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들은 2019년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 51명을 살해한 백인우월주의자 브렌턴 테런트를 "영웅"으로 꼽으며 스스로 "테런트의 아들들"이라 칭했고, 이외에도 다양한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수사 당국은 이 문서가 실제로 용의자들이 작성한 게 맞는지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들이 온라인에 남긴 프로필 등에서도 반유대주의를 상징하는 나치의 흔적이 잇달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차량에서도 나치 친위대를 뜻하는 'SS' 스티커가 붙은 휘발유 통이 발견됐다.게다가 이들이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까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총격범들은 초등학교 이후 어떤 징계 처분도 받은 적이 없으며, 클라크는 작년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당국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최소 30정의 총기와 탄약, 석궁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추가 공격 계획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총격 당시 용의자들이 침입한 이슬람센터 내부에는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당국은 이슬람센터 경비원 아민 압둘라 등 사망자 3명이 총격범들의 진입을 막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다 숨졌다고 밝혔다.mskwak@yna.co.kr

미 고교생은 어떻게 '이슬람 증오' 총기난사범 됐나

<h3 style="margin-left:0px;">'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원 서사' 영화 평가…"정당방위 범죄 아니었다" 비판</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20/AKR20260520085100009_01_i.jpg">중국 영화 '감옥에서 온 엄마'[웨이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에서 실제로 남편을 살해해 감옥에 갔던 여성이 주연 배우를 맡은 실화 바탕의 영화가 개봉 직전 상영이 철회됐다.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원 서사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했으나 범죄자를 미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20일 중국 현지매체 상관신문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 영화 '감옥에서 온 엄마'(영어 제목 Her Heart Beats in Its Cage)는 오는 30일 중국에서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제작 방식과 소재 등이 논란이 되며 중국 대중들로부터 보이콧 당했다. 이에 따라 상영 여부는 무기한 불투명해졌다.이 영화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죽이고 감옥에서 10년간 복역한 뒤 굳은 의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용서를 받고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극중 주인공 자오샤오훙이 징역 15년과 정치권리 박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엄연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중국 네티즌들은 영화의 실제 소재인 '시안시 상해치사 사건'의 판결문을 토대로 "영화가 사실을 왜곡해 살인범을 가정폭력과 싸워 이긴 영웅으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정폭력이 아니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또 영화는 자오샤오훙의 극중 시어머니와 아들 역을 모두 실제 인물이 맡아 주목받았다.자오샤오훙은 지난해 제73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은조개상(주연상)까지 수상했다.영화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자오샤오훙이 수감 생활 중 모범적 태도로 2020년 조기 석방되기 전부터 교도소 내에서 일부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제작사 측은 '교도소 교육·교화 다큐멘터리 촬영' 명목으로 사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를 이용해 상업영화를 제작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