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콜먼 사무총장, 日정부 식품소비세 한시 면제에 부정적 의견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을 방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티아스 콜먼 사무총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숙원'이라고 한 식품 소비세 감세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오히려 현재 규모보다 소비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콜먼 사무총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 기자단 회견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검토 중인 식품 소비세 2년간 한시적 면제에 대해 "거친 대응이다. 고소득자 쪽의 혜택이 커진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악수하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좌측)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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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3일 발표한 대일경제심사보고서에서 일본의 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18%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재원 마련 차원이다.

보고서는 소비세는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일본 소비세율 10%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콜먼 사무총장은 "소비세 인상은 전체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지원해 늘어난 소비세 세입을 경제 성장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고물가 대응책으로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세를 2년간 없애는 안을 공약으로 내건 뒤 현재 초당파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식품 소비세를 면제하려면 슈퍼마켓 등의 계산대 가격 입력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데 이 작업에 최소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본으로서 한심한 일"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OECD는 2024년에도 일본 소비세 인상을 제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상응한 증세 움직임이 없자 재촉구에 나선 것이라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닛케이는 '사나에노믹스'로 표현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확장 재정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 채무만 증가시킬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일 2.6%에 달하며 29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데 대해 다카이치 정권이 발족한 지난해 10월 금리가 1.6%대에서 1%P 높아지며 국채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먼 사무총장도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천342조1천720억엔(약 1경2천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GDP 대비 200%를 웃도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중기적으로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