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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left:0px;">특허 소송서 삼성은 2억달러 이하, ZTE는 7.3억달러 주장</h3> <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6/05/01/PRU20260501285201009_P4.jpg">인도의 한 판매점[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글로벌 무선통신 기술 특허 라이선스로 정산해 줘야 할 금액을 일시금 3억9천200만달러(약 5천760억원)로 정했다.로이터통신과 영국 런던 고등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처드 미드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ZTE에 지급해야 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조건의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일시 정산금을 이같이 결정했다.이같은 금액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최고 2억달러(약 2천940억원)보다는 높지만, ZTE가 주장한 7억3천100만달러(약 1조730억원)보다는 낮다.삼성전자와 ZTE는 2021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FRAND 조건의 특허 라이선스를 영국 법원이 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이같은 라이선스 문제는 글로벌 통신기술 업계에서 종종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영국에서는 2020년 영국 법원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FRAND 로열티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중국 법원도 글로벌 FRAND 조건을 정할 수 있어 ZTE는 중국 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있다.삼성전자와 ZTE 양사 모두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양사는 코멘트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cherora@yna.co.kr

英법원 "삼성전자, 中 ZTE 특허 라이선스 정산금 3.9억달러"

<h3 style="margin-left:0px;">美동물보호단체 요구…필리핀서 닭싸움 도박 기승</h3> &nbsp;(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에서 성행하는 투계(닭싸움)에 필요한 미국산 수탉을 필리핀으로 실어 나르던 대한항공이 미국 동물보호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수송을 중단했다.2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성명을 통해 미국발 필리핀행 노선에서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대한항공은 투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웰니스 액션'은 대한항공이 그간 투계를 가장 많이 운송한 항공사였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이 단체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조사와 최근 협의를 거친 끝에 "대한항공이 필리핀으로 모든 수탉 선적을 중단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이 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그간 미시시피·오클라호마·텍사스주 등지의 투계 농장에서 키워진 투계용 수탉은 대한항공 항공기 편으로 댈러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서 필리핀 마닐라로 운반돼 왔다.애니멀 웰니스 액션은 미국 투계 농장들이 매년 최소 4만 마리의 투계용 수탉을 필리핀으로 1마리 당 최고 2천 달러(약 295만원)의 고가에 공급, 수천만 달러 규모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필리핀의 한 투계 사육업자는 AFP에 현지 투계 산업이 미국산 품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산 투계용 수탉 수입 중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필리핀에서는 발에 날카로운 칼날을 찬 싸움닭끼리 싸우도록 하고 승패 등에 돈을 거는 사행성 도박으로서 투계가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다.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투계 관련 온라인 베팅 금액이 130억 달러(약 19조2천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필리핀 경찰관 15명이 투계 승부조작과 관련해 투계 관계자 최소 34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08/01/29/PEP20080129045601009_P2.jpg">필리핀 투계 현장[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jhpark@yna.co.kr

"대한항공, 미국산 투계용 수탉 필리핀으로 수송 중단"

<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12/01/14/PEP20120114032401034_P4.jpg">소말리아 해적선 감시(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영국국방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2일(현지시간) 예멘 남부 샤브와주 앞바다에서 유조선 유레카호가 무장괴한 일당에 납치돼 소말리아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예멘해안경비대가 밝혔다.해안경비대는 이 일당이 유조선에 승선한 뒤 항로를 소말리아 영해 쪽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유레카호는 토고 선적으로 석유제품을 싣고 운항 중이었으며 전장 88m의 소형 유조선이다.아덴만에선 소말리아 해안에 근거지를 둔 해적에 의한 선박 납치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중동 전쟁으로 전세계 물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적으로 봉쇄된 뒤 홍해 항로가 일부 우회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홍해로 통하는 아덴만에서 해적의 활동까지 빈번해지면 해상 물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hskang@yna.co.kr

호르무즈도 험악한데…아덴만서 유조선 피랍

<h3 style="margin-left:0px;">로이터, '트럼프 거부' 이란 최신 협상안 보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2/AKR20260502046400009_01_i.jpg">이란 수도 테헤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고 종전에 먼저 합의한 뒤 핵문제를 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 1명을 인용,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난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다.이 관리는 이런 종전 합의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핵협상을 후순위로 보류하겠다는 이같은 제안은 미·이란의 종전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라고 로이터에 말했다.이 관리는 "이 합의안에 따르면 더 복잡한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미·이란 종전 협상의) 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종 단계로 옮겨졌다"고 평가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6/04/08/PRU20260408060701009_P4.jpg">미국과 이란의 국기(일러스트)[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최신 협상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부했다.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로이터가 보도한 이같은 이란의 제안과는 격차가 크다. 미국은 또 이란과 단계적 협상 타결보다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지난달 27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보도 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hskang@yna.co.kr

"이란, 호르무즈 재개하고 종전한 뒤 핵협상 제안"

<h3 style="margin-left:0px;">伊 멜로니 총리 "시련을 용기·힘·존엄으로 바꾼 비범한 인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gt/2026/05/02/PGT20260502336201009_P4.jpg">F1 경기 중 두다리 잃고 패럴림픽 스타…알렉스 자나르디 별세[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포뮬러원(F1) 경기 중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뒤 패럴림픽 핸드사이클 금메달리스트로 재기한 알렉스 자나르디가 5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FP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외신에 따르면 자나르디가 설립한 자선단체 오비에티보3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나르디가 갑작스럽게 지난 금요일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다.가족들은 "그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자나르디는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어선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진다.자나르디는 1990년대 초 F1 선수로 활동하다가 미국의 카트 챔피언십으로 옮겨 1997∼1998년 챔피언에 올랐다.그는 2001년 9월 독일에서 열린 챔프카 시리즈에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선두를 달리던 중 시속 350㎞의 속도로 뒤따라오던 차와 충돌했다.그는 이 사고로 두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해야 했다.하지만 그는 사고 1년 반 만에 손으로만 조작할 수 있도록 개조한 레이싱 머신을 타고 레이싱 서킷으로 복귀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6/05/02/PAP20260502191301009_P4.jpg">2012년 런던 패럴림픽 핸드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한 자나르디[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그는 2009년 핸드사이클 선수로 전환해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 각각 2개의 금메달을 따냈다.런던 패럴림픽 당시 그는 젊은 시절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영국 브랜즈해치 서킷에서 우승하면서 완벽하게 재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당시 그가 한손으로 자전거를 들어 올리면서 찍은 기념사진은 팬들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자나르니는 2020년 토스카나에서 열린 릴레이 경기 도중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크게 다친 뒤 선수 활동을 중단했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나르디는 위대한 챔피언이자 삶의 시련을 용기와 힘, 존엄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범한 인물"이라고 추모했다.rock@yna.co.kr

F1 사고로 두다리 잃었지만 핸드사이클 금메달…자나르디 별세

<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6/04/21/PAF20260421179001009_P4.jpg">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내용의 테헤란 시내 벽화[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란 사법부는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 포섭돼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2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이란 사법부에 따르면 이들 사형수의 이름은 야구브 카림푸르, 나세르 베크르자데로, 모두 이란인이며 이란 북서부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이날 오전 형이 집행됐다.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은 카림푸르가 지난해 6월 발발한 '12일 전쟁' 기간 모사드와 활발히 접촉했으며 이란 내 보안시설의 위치와 주요 인물 관련 정보를 모사드에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았다고 보도했다.또 모사드 요원에게 폭음탄 제조 기술을 훈련받아 지정받은 지역에서 여러 발을 터뜨린 혐의를 받았다. 군 기지와 시설의 사진을 찍어 모사드에 유출했으며 카리지, 마슈하드 등에서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르는 사보타주(파괴공작)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이란 혁명법원은 카림푸르가 형법상 중죄인 무하레베(신에 대적하는 전쟁을 벌인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베크르자데는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의 사진을 모사드에 유출했고 이슬람법학자, 당국자들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했다고 미잔통신은 전했다.이란 사법부는 지난달 20, 21, 22, 23, 24일에도 모사드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교수형을 집행했다.hskang@yna.co.kr

이란서 '모사드 포섭' 간첩 또 교수형 집행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2/AKR20260502041700530_01_i.jpg">기상청 제공&nbsp;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2일 오후 6시 28분(한국시간)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동남동쪽 43km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진앙은 북위 34.10도, 동경 135.6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0km다.※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weather_news@yna.co.kr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동남동쪽서 규모 5.7 지진

<h3 style="margin-left:0px;">플로리다 연설 중 "석유 모두 압수해 수익성 있는 사업" 청중은 환호…美국방 "필요한 만큼 해상봉쇄 지속할 것"</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6/05/02/PEP20260502067601009_P4.jpg">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해군이 이란 항만 봉쇄를 우회하려던 선박을 나포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해군의 선박 나포를 언급한 뒤 "우리는 해적과 같다. 어느 정도 해적 같지만 장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다"며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행사장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란과의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자 이란 항만 봉쇄를 지시했다.이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일부 선박을 나포했다.이에 대해 이란은 항만 봉쇄 조치와 선박 나포가 국제법 및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의 전쟁자금을 옥죄기 위한 항만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필요한만큼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봉쇄 조치가 이란 항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6/05/01/PAP20260501301001009_P4.jpg">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AP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koman@yna.co.kr

"우리는 해적 같아"…트럼프, 이란 봉쇄 자랑하다 논란 자초

<h3 style="margin-left:0px;">해운업계에 공지…현금·가상화폐·상계·현물 등 표적 명시 각국 대사관 결제·자선활동 기부 등 우회로까지 단속 방침</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2/AKR20260502039600009_01_i.jpg">호르무즈 해협(무산담[오만]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오만 앞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 2026.5.1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미국과 비미국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날 경고는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상황에서 나왔다.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안하며 선박들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OFAC은 제재의 대상이 될 지불 형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다.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해운업계로서는 이란군의 공격을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급했다가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의 통행을 막는 해상 봉쇄를 단행하고 있다.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역봉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상선 45척이 회항 조치됐다.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발발 전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가스 교역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수로다.한편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불법 전쟁"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ksw08@yna.co.kr

美 "이란에 호르무즈 통행료 내거나 안전 요청하면 제재" 경고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2/AKR20260502038800082_01_i.jpg">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는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군 기지가 있는) 람슈타인과 그라펜뵈어,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유럽 평화와 안보, 우크라이나, 공동 억지력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유럽 5개국 군사협의체를 통해 영국·프랑스·폴란드·이탈리아와 향후 과제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하자 "솔직히 말해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전날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5천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독미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6천명이다.dada@yna.co.kr

독일, 미군 감축에 "예상한 일…유럽이 안보 더 책임져야"

<h3 style="margin-left:0px;">非공직자 유죄 기준 낮추고 형량 높여…6억5천만원 뇌물에 징역 10년형 이상</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09/19/23/PCM20240919000323009_P4.jpg">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 연합뉴스]원본프리뷰(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국가·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 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2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부패·뇌물 형사 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가 전날부터 시행됐다.'해석(2)'는 지난 2016년 '해석(1)'에 이어 10년 만에 발표된 중국 사법기관의 두 번째 부패 사건 관련 법률 적용 원칙이다.새 규정은 그간 공직자에 비해 가볍게 적용됐던 민영기업 종사자 부패 유죄·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종전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위안(약 2억1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뇌물이 '거액'으로 간주됐고 형량은 5∼15년이었는데, 새 규정이 적용되면 뇌물액이 20만위안(약 4천300만원)만 돼도 3∼10년의 형량이 선고된다.또 액수가 300만위안(약 6억4천700만원)을 넘는 초고액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기준이 신설됐고,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면 과거에는 보통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앞으로는 징역 3∼10년형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됐고, 300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실무상 징역 6∼7년 형이 선고됐지만 이제 10년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아울러 새 규정은 법인 뇌물수수죄와 법인 뇌물공여죄의 유죄 인정·양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선 뇌물과 공금 유용, 기대 수익형 뇌물수수 등의 인정 규칙을 보완했다. 또 적극적인 뇌물 반환을 인정하는 규칙과 불법 수익 추징 규칙도 개선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차이신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최근 훙판법률·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민영기업과 경영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윤사오청 수도경제무역대 법학원 교수는 "처벌 기준이 낮아지면 본래 규정 위반에 해당하던 문제들이 쉽게 형사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민영기업의 비즈니스 결정에 부담을 늘리고, 심지어 민영기업 내부에서 지분 분쟁이나 지배권 다툼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양항위안 베이징시 웨이헝법률사무소 고급파트너 역시 새 규정이 기업 전문 경영인 집단에 표적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기업의 일상적 경영에서 자금 배분과 업무상 접대, 비용 처리 등 행위에는 일정한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는데, 유죄 기준이 공직자에 가까워지면 그간의 행동이 직무상 횡령이나 자금 유용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황잉성 전 판사는 심포지엄에서 새 규정이 기계적·강제적 기준이 아니라 유연한 참고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신중 적용론'을 제시하기도 했다.xing@yna.co.kr

中, '민간기업 부패'도 처벌 강화…일각서 "경영 위축"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레 민 흥 베트남 총리가 2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만나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와 원유 조달에서 협력하기로 했다.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흥 총리와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2/AKR20260502038100073_02_i.jpg">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레 민 흥 베트남 총리(교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레 민 흥 총리가 1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고 주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와 원유 조달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2026.5.2 evan@yna.co.kr원본프리뷰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공급망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힘을 합치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중동 정세로 어려움에 빠진 베트남의 원유 조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정유소의 원유 조달에 일본 정부 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의사를 밝힌 지난달 온라인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아시아 에너지 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의 첫 번째 사업이다.양측은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도 채택했다.다카이치 총리는 흥 총리와 회담에 이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 하노이 대학 연설 등 일정을 마친 뒤 3일 호주로 떠날 예정이다.호주에서는 4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evan@yna.co.kr

日·베트남 총리 회담…"광물 공급망·원유 조달 협력 확인"

<h3 style="margin-left:0px;">러 정유량 하루 평균 469만 배럴로 감소 추정…17년만에 최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6/05/02/PAP20260502183801009_P4.jpg">위성 사진에도 선명한 러시아 투압세 석유시설 화재 연기[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의 화력을 러시아의 석유 가공 관련 산업 공격에 쏟아부은 것으로 분석됐다.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양국의 공개 발언을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한 달간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최소 21회 타격했다.정유시설과 석유 수출 터미널, 석유 파이프라인 등이 주 타깃이 됐다.특히 러시아의 석유 가공 관련 산업을 겨냥한 공격이 최소 9회 이뤄지면서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6일과 20일, 28일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투압세의 정유시설을 잇달아 공격했다. 이어 29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1,500㎞ 떨어진 러시아 페름주 인근의 석유 펌프장을 장거리 드론으로 이틀 연속 타격했다.우크라이나의 집중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유량은 크게 줄었다.에너지 데이터기업 오일엑스(Oilx)의 추정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평균 정유량은 하루 469만 배럴로 줄면서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다만 우크라이나의 이런 공세에도 최근 중동 사태로 러시아산 석유 수요가 늘고 유가도 급등하면서 러시아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AP통신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3월 러시아의 하루 평균 원유·석유 제품 수출량이 약 710만 배럴로 전달보다 32만 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석유 수출로 3월 한 달간 거둔 수입은 190억 달러(약 28조원)로 전달(97억 달러)의 거의 두 배로 늘었다.rock@yna.co.kr

우크라, 4월 러 석유시설 최소 21회 타격…러 정유량 '뚝'

<h3 style="margin-left:0px;">선수 시절부터 각별한 친분…'동생' 박태하 감독의 포항, 극장골로 승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2/AKR20260502037500007_02_i.jpg">김현석 울산 감독[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울산=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친형제처럼 지냈죠."(울산 김현석 감독)"좋아하는 형님이죠.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이입니다."(포항 박태하 감독)선수 시절 각각 프로축구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의 간판스타로 활약하며 그라운드 밖에서는 각별한 교분을 쌓았던 김현석 울산 감독과 박태하 포항 감독이 K리그 전통의 라이벌 매치인 동해안 더비에서 사령탑으로 처음 격돌했다.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 포항의 K리그1 11라운드 맞대결은 절친한 사이인 두 사령탑의 첫 지략 대결로도 시선을 끌었다.1967년생인 김현석 감독과 1968년생인 박태하 감독은 선수 시절 군 복무나 해외 진출 시기를 빼고 K리그에서는 각각 울산과 포항에서만 뛴 '원클럽 맨'이자 '레전드'다.김 감독은 1990년부터 2003년 사이 일본에 진출했던 2000년을 제외하고는 울산에서만 뛰며 K리그 통산 373경기에서 111골 54도움을 기록하며 주축으로 맹활약했다.1996년 리그 최우수선수(MVP), 이듬해엔 득점왕을 차지했고, K리그 베스트11엔 6차례나 선정됐다.박 감독은 1991년 데뷔해 2001년까지 포항 소속으로 K리그 통산 261경기에 나와 46골 37도움을 기록했고, 1998년부터 2000년에는 주장도 맡았다.비슷한 연배의 이들은 대표팀과 국군체육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며 특히 친해졌다.김현석 감독이 이번 시즌 울산에 부임하면서 사령탑으로 첫 '대결'을 하게 된 이날 경기를 앞두고는 훈훈하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승리욕은 숨기지 않았다.김현석 감독은 "선수 시절 포항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가 태하였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헤더를 무척 잘했다"고 떠올렸다.김 감독은 "서로 잘되면 축하도 해주고 개인적인 일도 공유한다. 내가 '1'이라고 하면 박 감독이 바로 '2'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 잘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경쟁은 경쟁인 만큼 승부는 깔끔하게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5/02/AKR20260502037500007_01_i.jpg">박태하 포항 감독[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박 감독도 "김현석 감독은 축구를 정말 잘했다. 스트라이커로 감각이나 위치 선정, 헤더가 뛰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손꼽을만한 스타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승부는 승부니까 각자 위치에서 서로 넘어서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선전을 다짐했다.초여름에 가까운 날씨 속에 경기 내내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조상혁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포항이 1-0으로 이기며 두 사령탑의 첫 대결에선 '동생'인 박태하 감독이 웃었다.박 감독은 "어려운 시기, 적지에서 울산이라는 특별한 팀, 강팀을 만나서 승점 3을 가져가는 것은 큰 소득이다. 지금까지 부진했는데, 이번 승리가 위안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제 원정 경기가 이어지는데, 기세를 몰아서 자만하지 않고 계속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현석 감독은 "막판에 실점하기 전까지는 준비한 대로 경기가 잘 이뤄졌다. 굳이 흠을 잡자면 교체 선수들이 활약해주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늘은 졌지만, 다음에는 더 잘될 거라고 오늘 경기를 보며 생각했다. 수비 조직은 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songa@yna.co.kr

'미스터 울산 vs 포항'의 첫 지략대결…희비 갈린 김현석-박태하

<h3 style="margin-left:0px;">같은 감방 수감자가 발견…NYT, 법원에 유서 공개 요청 타살 의혹 등 각종 음모론 사실관계 밝힐 단서 나올까 주목</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6/04/17/PAP20260417061501009_P4.jpg">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머그샷[AP 연합뉴스 자료사진/New York State Sex Offender Registry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타살설까지 제기됐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이 지난 2019년 뉴욕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연방 법원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했다.이 메모는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 니컬러스 타르태글리온에 의해 발견됐다.그해 7월 목에 천을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엡스타인이 이송된 뒤 이후 책에 끼워져있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이다.이 메모에는 "이제 작별할 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 타르태글리온의 전언이다.엡스타인은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살인 혐의로 기소된 타르태글리온은 당국이 자신을 엡스타인을 공격한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에 대비해 메모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타르태글리온의 변호인들은 필적 감정을 거쳐 진위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메모는 변호인들의 내부 분쟁에 얽히게 됐고, 연방 판사가 법원 제출과 함께 금고 봉인을 결정했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 당국은 엡스타인의 자살과 관련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메모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결국 이 메모는 법무부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를 포함해 엡스타인 사망 관련 공식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았다.NYT는 법원에 엡스타인이 실제로 메모를 작성했다면 사망하기 전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타르태글리온에 따르면 메모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울기라도 하라는 거냐"는 문장과 함께 수사당국이 수개월간 조사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엡스타인의 사망에 대해 당국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보안 허점이 드러나면서 타살 의혹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NYT는 법원에 메모의 공개를 요청했다.koman@yna.co.kr

'억만장자 성범죄자' 엡스타인 유서 존재확인…7년간 법원금고에

<h3 style="margin-left:0px;">이란전쟁으로 항공유 급등해 경영난 악화…1만7천명 실직 우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6/04/28/PRU20260428155901009_P4.jpg">스피릿항공 여객기[로이터=연합뉴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의 대표적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이 창립 34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고 즉각 운항을 중단한다.AP통신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즉각적으로 운영 중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스피릿 항공의 모든 항공편은 취소됐으며, 고객 서비스 업무도 중단됐다.이 항공사는 "지난 34년간 초저가 모델로 항공업계에 미친 영향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승객들을 오랫동안 모시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고객들에게 환불은 가능하지만, 다른 항공편 예약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다.이번 폐업은 정부의 구제금융이 무산되면서 예견된 수순으로 평가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세금으로 지원하는 인수 방안을 최종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스피릿항공은 최근 2년 사이 두 번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더욱 악화했다.이 항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운영 비용 상승과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손실이 25억 달러(약 3조7천억원)를 넘는다.이번 폐업으로 약 1만 7천 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경쟁 감소로 항공권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