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중간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은 적절하다가 다수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부담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2025.11.10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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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산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딱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이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 고소득층의 기여가 더 필요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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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고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으며,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다. 즉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2.6%만이 세금이 높다고 답했다. 오히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19.10%)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는 셈이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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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꽤 높다는 응답이 32.09%였고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가 나와 전체의 약 34.53%가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쳐 고소득층을 향한 시선과는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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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하다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현재의 세금 체계에서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만큼은 증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