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17일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심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피해 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 이 열리고 있다. 2026.1.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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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대책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새로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학교 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이다. 임기는 2년으로, 2028년 1월 27일까지다.

위촉식 이후 열린 제21차 학폭대책위 회의에서는 유기홍 신임 공동위원장 주재로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마련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바탕으로 한다.

5차 기본계획은 ▲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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