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은 5배로↑…野 박성훈 "내수 살리는 강력 조치 필요"

자영업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달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 전 식자재를 옮기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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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내수부진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6천5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천347명 중 5%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일컫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다.

즉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스무 명 중 한 명은 3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2020년 말 기준 5만1천45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천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천856명, 2024년 15만5천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체 대출 차주 중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로 뛰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에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잇따라 동결하면서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인 고령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했다.

2020년 말 7천191명이던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해 3만8천185명으로 5년 만에 무려 5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대출받은 금액도 2조65억원에서 9조7천228억원으로 거의 5배로 뛰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업권의 건전성 악화도 두드러졌다.

개인사업자의 금융채무 불이행 현황을 업권별로 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만4천833명으로, 2020년 말 6천407명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는 전체 업권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은행에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만6천472명에서 3만3천907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금융채무 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취약 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 시 이들 차입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침체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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