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이례적 교체…매파색 짙은 정책 진행 생각"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으로도 불리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했다.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매파색 짙은 정책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인사는 총리 관저 주도로 안보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온다.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보국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DB화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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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첫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카노 마사타카(61) 국가안보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61) 전 국가안보국 차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2014년 창설된 이래 역대 국장은 2년 반에서 5년여간 임무를 맡았지만 오카노 전 국장은 취임한 지 고작 9개월에 불과하다. 외무차관을 지낸 오카노 전 국장은 국제법에 정통해 '법의 지배'를 중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외교관 출신인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지난 16일 자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 인사가 난 상태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이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단기간의 이례적인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매파색 짙은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신임 이치가와 국장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맡은 실적 등이 평가됐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향한 기용"이라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도 고물가 등 경제대책 마련에 우선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검토 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기념 촬영에 임하는 다카이치 내각 각료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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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이 연정 파트너로 중도 보수인 공명당을 대신해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은 점도 안보정책 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 20일 연정 수립을 위해 맺은 12개 부문 합의서 중 외교안보 부문에는 무기 수출에 제약으로 작용돼온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내년 개정,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이 담겼다.

또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잠수함 관련해서는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도 유사한 방안이 제안된 바 있으며 당시 회의에서는 논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대신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