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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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은 지난 2015년 서방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만료됐다며 이에 따라 자국 핵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제재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1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JCPOA를 명문화한) 안보리 결의 2231호가 2025년 10월 18일부로 확실히 만료됐다"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은 "2231호 결의는 이란의 평화적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존의 모든 (제재 관련) 결의안의 종식을 위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틀을 제공했다"며 "18일부터는 앞선 모든 제재 결의 조항이 만료돼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JCPOA 서명 당사국인 유럽 3개국(E3)의 주도로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복원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3의 주도로 JCPOA에 근거한 제재 복원 절차 '스냅백' 절차가 가동되면서 지난달 28일을 기해 대(對)이란 제재가 되살아난 상태다.

복원된 제재에는 이란의 석유, 은행, 금융 부문에 대한 제한 조치와 무기 금수 조치가 포함된다. 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과 활동 금지, 이란 개인·기관에 대한 전 세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이 시행된다.

2231호 결의는 채택된지 만 10년이 되는 이날 만료가 예정된 상태였다. E3는 2231호 결의 만료 시한 이전에 스냅백 절차를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은 유엔에서 이 결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만큼 이날로 2231호는 물론 이에 연계된 스냅백 등 모든 조치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유럽 당사국과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심지어 미국과도 협상하는 등 건설적 참여를 통해 외교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며 "하지만 E3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냅백 장치로 정치적 조작과 법적 왜곡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외무장관이 지난 8월 28일 공동서한에서 밝혔듯 E3가 스냅백 절차 개시를 통보한 시도는 형식상 결함이 있어 실질적으로 무효"라며 "종료된 (제재) 조치는 10월 18일부터는 부활되거나 시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제재 복원에 대응해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락치 장관은 지난 11일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핵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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