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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10/31/AKR20241031089600073_01_i.jpg">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한 바 있다.이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sungjinpark@yna.co.kr

일본은행,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시장 예상대로 0.25% 유지

"생존 신고하려고 나왔다"며 암 투병기 전해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84500005_01_i.jpg">짧은 머리 스타일로 출연한 박미선[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예고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유방암 투병 중인 개그우먼 박미선이 짧게 자른 머리 스타일과 건강한 미소로 다시 시청자를 만난다.tvN은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의 318화 예고편을 5일 공개했다.공개된 예고편 영상에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박미선이 "가짜뉴스가 많아서 생존 신고하려고 나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박미선은 약간 목소리가 잠겼지만, 건강한 미소로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유재석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박미선은 서로 아웅다웅하며 함께 방송했던 이야기, 머리를 처음 깎았을 때 영화 '매드맥스' 속 여전사인 '퓨리오사' 같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등도 전했다.또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야외 촬영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다 벌어진 이야기 등을 일부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박미선은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으며,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그의 출연분은 12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nbsp;heeva@yna.co.kr

'유방암 투병' 박미선, 내주 유퀴즈 출연…숏컷에 여전한 입담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문화재 영향 검토'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 협의 거쳐야"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67251004_01_i.jpg">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의회 결정의 배경이었다.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graphic/YH/2025/11/06/GYH2025110600060004400_P1.jpg">[그래픽] 대법원, 서울시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 판결(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쪽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2년여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청구를 기각했다.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다.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은 시·도 지방의회 의결에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06/PYH2025110607050001300_P4.jpg">종묘 앞, 세운4구역 모습(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seephoto@yna.co.kr원본프리뷰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서울시는 이날 대법 선고 뒤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재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graphic/YH/2025/11/03/GYH2025110300010004400_P1.jpg">[그래픽]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계 안팎에서는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already@yna.co.kr

대법 "건설규제 완화 조례 적법"…종묘 앞 재개발 탄력받나(종합)

코스피 고공행진에 10월 이후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 급증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05/PYH2025110506310001300_P4.jpg">코스피 3,900선도 붕괴(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5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nbsp;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27포인트(1.61%) 내린 4,055.47로 시작해 장중 3,900선 아래로 떨어졌다. 2025.11.5 hihong@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코스피가 장중 한때 6%가 넘는 낙폭을 보인 지난 5일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9천억원으로 올초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조9천72억원(코스피 1조5천790억원·코스닥 3천282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이차전지 테마 열풍의 후유증으로 코스닥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2023년 7월 26일(2조3천6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한국거래소 측은 밝혔다.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총 52조9천427억원이었고, 공매도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3.60% 수준이었다.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공매도가 1조2천769억원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나머지는 대부분이 기관(32.1%·6천120억원)이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183억원으로 전체의 1.0%에 그쳤다.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적정 주가를 찾는데 도움을 주지만, 일각에선 투기 수요가 가세한 공매도가 지나친 주가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 구축, 투자자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한 뒤 올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월별로 보면 재개 직후인 4월 일평균 8천245억원이었던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불장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6월 1조61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로는 7월 9천970억원, 8월 8천767억원, 9월 8천289억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그러나 코스피가 3,400대에서 4,100까지 가파르게 치솟는 흐름을 보인 10월에는 일평균 1조3천123억원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이 껑충 뛰어올랐고, 11월 들어서는 일평균 1조6천401억원으로 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hwangch@yna.co.kr[표] 국내 증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현황(단위 : 백만원)<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구분</td><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유가증권시장</td><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코스닥 시장</td><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합계</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11월 (1~5일)</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354,522</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285,572</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640,095</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10월</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092,845</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219,478</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312,322</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9월</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658,950</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69,906</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828,855</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8월</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726,575</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50,175</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876,750</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7월</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847,445</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49,590</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997,035</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6월</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838,185</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67,916</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006,101</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5월</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548,422</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34,735</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683,157</td></tr><tr><td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4월</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646,860</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177,665</td><td style="padding:0px;text-align:right;">824,525</td></tr></tbody></table></figure>(자료=한국거래소) (서울=연합뉴스)

'검은 수요일' 주식 공매도 1조9천억원…2년3개월여만 최대

서울시 조례 개정 두고 대응 나섰으나 패소…"유네스코 등과 소통"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06/PYH2025110606980001300_P4.jpg">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see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6일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런 입장을 전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국가유산청은 향후 대응과 관련,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83800005_01_i.jpg">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개발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기준 100ｍ) 밖이라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반면, 국가유산청은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측은 올해 4월 서울시에 전달한 서한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graphic/YH/2025/11/06/GYH2025110600060004400_P1.jpg">[그래픽] 대법원, 서울시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 판결(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쪽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yes@yna.co.kr

국가유산청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 지위 잃지 않도록 할 것"

대법원 승소판결에 입장…시의회도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 환영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06/PYH2025110607000001300_P4.jpg">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see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20여년간 정체돼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시는 "이번 판결은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성북구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이 잘 났다"며 "서울시는 종묘와 같은 국가유산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고 가치를 더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가유산청의 반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법원 1부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공포됐으며, 문체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렸다.앞서 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이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다.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시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한다는 목표다.bryoon@yna.co.kr

서울시,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판결에 "세운4구역 차질없이 추진"(종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넥스페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난 때문에 소폭 감산에 들어간다.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닛산은 오는 10일부터 약 1주일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옷파마 공장 등 일본 내 공장 2곳에서 수백대 규모의 감산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84300073_01_i.jpg">일본 닛산자동차[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칩 공급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내주 이후 추가 감산 등 여부는 불확실하다.넥스페리아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업체로, 지난 2019년 중국 윙테크에 인수됐다. 네덜란드 정부가 경제 안보를 이유로 최근 윙테크 경영권을 박탈하자 중국은 맞대응 조치로 제품 수출을 제한했다.이로 인한 넥스페리아 칩 공급 차질로 혼다는 이미 지난달부터 북미 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갔다.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상하이·베이징·선전 등 중국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앞서 닛산은 지난해부터 경영난으로 감원과 공장 폐쇄, 본사 매각 등을 진행해왔다.2024사업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6천708억엔(약 6조4천억원) 순손실을 낸 뒤 전 세계 공장을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고 전체 직원의 15%인 2만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닛산은 2025사업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도 2천750억엔(약 2조5천54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고 최근 발표했다.evan@yna.co.kr

'경영난' 닛산, 넥스페리아 칩 공급난에 日공장 감산

지역 특성·규모 따라 지원 차별화 &nbsp;(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역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45400030_01_i.jpg">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중기부는 지역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중규모·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공주 알밤특구' 사례처럼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중규모·신산업을 대상으로 한 융합 혁신형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도전 도약형은 소규모·인구 감소지역에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이어 지역특구의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탁월·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특구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 기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중기부는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최우수 특구로는 충남 공주시(알밤 특구)와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이 선정됐다.한성숙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aayyss@yna.co.kr

중기부, 지역특구를 '풀뿌리 성장거점'으로…성과주의 강화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08/13/36/PCM20180813000136990_P4.jpg">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험사에서 수술 부작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론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6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수술 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입자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wisefool@yna.co.kr

의료사고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금감원 "지급사유 해당"

"20대 쉬었음 10년 전 그대로면 올해 실업률 2.7% 아닌 3.4%" "기술·인구구조 변화에 일자리 매칭효율성 증가도 실업률 하락 요인"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17/PYH2025031708620001300_P4.jpg">대학교에 붙은 채용 정보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20대 '쉬었음' 계층 증가가 역설적으로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최근 실업률이 낮은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다만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 확산 등으로 구직자가 빈 일자리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매칭효율성'이 개선된 점도 실업률 하락에 작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김지연 연구위원)에서 경기 둔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면을 분석했다.보고서는 20대 쉬었음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과 올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올해(7월 기준)에는 2.7%로 하락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p)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p 올라 3.1%가 됐을 것으로 계산됐다.보고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의 비율을 뜻한다.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이 탓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2900002_01_i.jpg">[KDI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원본프리뷰보고서는 또한 매칭효율성 개선 역시 실업률에 작지 않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매칭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실업률은 0.4%p 상승한 3.1%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매칭효율성이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면 0.2%p 오른 2.9%였다.보고서는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돼 실업률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만일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쉬었음·매칭효율성 불변)를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2015년보다 0.1%p 높은 3.8%로 추산됐다.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최근 경기 둔화에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해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2900002_02_i.jpg">[KDI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원본프리뷰2vs2@yna.co.kr

'20대 쉬었음' 역설…KDI "청년 고용시장 이탈에 실업률 하락"

혼인, 코로나 이후 3년 연속 증가…2019년 이후 최대치 평균 男 37.1세·女 29.7세 첫 결혼…母 평균 출산 32.5세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0/25/PYH2025102501920001300_P4.jpg">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서 공연하는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5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에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개막공연하고 있다.2025.10.25 nowwego@yna.co.kr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면서 작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고, 이혼 건수는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 3년 연속 증가세작년 다문화 출생아는 1만3천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0.4%(1천266명) 증가했다.다문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2년(2만2천908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천702명) 이후 가장 많았다.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2020년 6.0%에서 2022년 5.0%로 줄었다가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다문화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5세로, 1년 전보다 0.1세 하락했다.모의 연령별 출산은 30대 초반(33.9%), 30대 후반(28.5%), 20대 후반(18.6%) 순이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2500002_01_i.jpg">2014∼2024년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자료 = 국가데이터처 제공)원본프리뷰◇ 다문화 혼인 비중 9.6%…전체 혼인 증가에 비중은 감소다문화 출생아 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작년 다문화 혼인은 2만1천450건으로, 1년 전보다 5.0%(1천19건) 증가했다. 2019년(2만4천721건) 이후 최대치다.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023년 각각 25.1%, 17.2% 큰 폭으로 뛰면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다만,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1년 전보다 1.0%p 감소했다. 작년 전체 혼인 건수 자체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7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18.2%, 귀화자와의 혼인은 10.6%였다.다문화 혼인 중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이 37.1세, 아내가 29.7세였다.배우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2.7%로 가장 높았다. 아내는 20대 후반이 23.4%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23.0%)이 뒤를 이었다.부부 간 연령 차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7.3%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혼인 건수가 2만 건 아래로 떨어진 2020∼2022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53%)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적은 수준이다.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6.8%), 중국(15.9%), 태국(10.0%) 순이었다.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7.0%), 중국(6.0%), 베트남(3.6%) 순이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2500002_02_i.jpg">2014∼2024년 다문화 혼인 건수 및 비중 추이(자료 = 국가데이터처 제공)원본프리뷰◇ 다문화 이혼 2.0% 줄어…결혼 지속 기간 평균 '10.3년'작년 다문화 이혼은 7천992건으로 전년보다 166건(2.0%) 감소했다.다문화 이혼은 2011년 이후(1만4천450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 반짝 증가했으나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이혼한 남편의 평균 연령은 50.5세, 아내의 평균 연령은 41.2세였다.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10.3년으로 나타났다.결혼 생활 지속 기간 중 '5년 미만' 비중이 31.3%로 가장 높았다.한편, 작년 다문화 인구 사망자는 3천134명으로 전년 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chaewon@yna.co.kr

작년 다문화출생 10.4%↑, 12년 만에 늘어…비중 5.6%로 확대

국세청, 첫 암표상 기획조사…30대 공공기관 직원·사립교사도 수억대 부당소득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07/02/93/PCM20190702000093990_P4.jpg">경찰 `매크로 티켓구매' 내사착수…"업무방해 적용"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 한류콘텐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 A사는 중고거래형 암표업체 B사에 티켓당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K팝 콘서트 암표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한류 관광객에게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6년간 최소 4만매의 암표를 되팔았다. A·B 업체가 과소신고한 관련 매출만 총 100억원에 달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5600002_01_i.jpg">해외관광객 대상 암표상[출처: 국세청]원본프리뷰＃. 암표업자 C씨는 중고거래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했다. 개인 SNS로 암표 판매를 홍보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대행자료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국세청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5년간 신용카드로 약 30억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고, 5억원 상당의 해외주식까지 사들였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5600002_02_i.jpg">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 암표[출처: 국세청]원본프리뷰국세청은 A·B사, C씨를 비롯한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암표상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티켓거래 플랫폼 판매의 절반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는 상위 1%, 400여명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업자들이다.안덕수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업자들"이라고 밝혔다.모두 30대 중반 남성인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는 각각 4억원과 3억원 이상의 부당소득을 올렸다고 안 국장은 설명했다.이들 17개 업자가 신고누락한 암표 물량은 최소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중고거래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에 편승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들은 수년간 4만건 이상 입장권을 되팔아 정가의 최대 30배의 폭리를 취했다.판매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금은 개인계좌로 수취하는 동시에 '판매 완료' 처리하지 않은 채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대리 티켓팅, 소위 '댈티'도 주요 수법이다. 대리 티켓팅 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조직적 사업체로 활동하며 고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그밖에 불법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새치기'가 가능한 '직접 예약링크'(직링)를 판매하는 수법도 적지 않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5600002_03_i.jpg">대리 티켓팅 수법[출처: 국세청]원본프리뷰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금융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jun@yna.co.kr

교사·여행사까지 뛰어들어…'200억대' 17개 암표상 세무조사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82100005_01_i.jpg">주니어김영사 어린이문학상 대상 한소곤 작가한소곤 작가가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사옥에서 열린 '제1회 주니어김영사 어린이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주니어김영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주니어김영사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사옥에서 '제1회 주니어김영사 어린이문학상' 시상식을 열어 한소곤 작가의 '고추장 심부름'에 대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수상작은 사라진 임금님의 입맛을 되살릴 고추장을 찾아 나선 소복이의 하룻밤 심부름 여정을 다룬 창작동화다.심사를 맡은 원종찬 아동문학평론가는 "순전히 작가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라며 "어린이 눈높이로 독자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사연을 담았다"고 평가했다.주니어김영사 어린이문학상은 어린이들의 내일을 가꾸어 갈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jaeh@yna.co.kr

주니어김영사 어린이문학상 대상에 한소곤 '고추장 심부름'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5700009_02_i.jpg">Arm 칩[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암(Arm)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칩의 붐에 힘입어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암은 5일(현지시간) 자체 회계연도 2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매출이 약 12억3천달러(약 1조7천780억원), 주당순이익은 41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이는 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인 매출 11억달러, 주당순이익 35센트를 웃도는 것이다.이런 전망치는 암이 AI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에 투자한 결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암은 지난 2분기에는 매출이 34% 증가한 11억4천만달러(약 1조6천억원), 주당순이익은 39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러네이 하스 최고경영자(CEO)는 "기술 전반에 걸쳐,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자사 네오버스 제품의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5700009_03_i.jpg">러네이 하스 암(Arm) CEO[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부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암의 실적 발표는 'AI 거품'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투자자들은 현재 기업들의 투자 수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 속에 기업이 AI 투자를 통해 거두는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암은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배터리 구동 환경에 특화한 칩을 설계해 모바일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최근 데이터센터가 전력 문제로 제약에 직면하면서 암은 자사의 이런 저(低)전력 소모 설계 기술이 유용할 것으로 보고 아마존, 구글 등을 겨냥한 칩 설계를 확대하고 있다.하스 CEO는 또 네트워킹에 쓰이는 칩을 생산하는 '드림빅 세미컨덕터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isyphe@yna.co.kr

AI 거품론 속…반도체 설계회사 Arm, 낙관적 실적 전망 내놔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80100004_03_i.jpg">유성훈 금천구청장유성훈 구청장이 금천 특화사업 '강희맹장독대'를 소개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의 장독대 문화를 알리고 건강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한 '제1회 금천전통식문화축제'가 오는 9일 구청 광장 일대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조선시대 강희맹이 금천에서 집필한 '사시찬요초'의 장 담그기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강희맹장독대' 사업을 운영해온 구는 개청 30주년과 한국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축제는 5가지 색을 테마로 우리 식문화를 체험하는 '오빛마을'로 구성됐다. 전통 차 블렌딩, 다식 만들기, 소금 체험 등 우리나라 식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한 전통 먹거리와 옹기·칠보공예품을 소개하는 '오감 한식당'을 운영한다. 된장 등 장류는 물론 떡, 강정, 식혜, 막걸리 등 전통음식을 계승해 운영 중인 우수한 업체를 만날 수 있다.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건강한 식문화의 해답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80100004_02_i.jpg">제1회 금천전통식문화축제 홍보물[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prince@yna.co.kr

"건강한 K-푸드를 만나다"…9일 제1회 금천전통식문화축제

한국교육개발원장, 국제세미나서 제언…"등록금 동결, 연구·교육 투자에 제약"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1/06/AKR20251106078600530_02_i.jpg">'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하는 고영선 원장[한국교육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6일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가량을 대학에 투자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1.4%에 그쳤다.한국·미국 간 0.9%포인트(p)의 간극을 극복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3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이다.고 원장은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올해 국내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과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하지만,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연구·교육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고 원장은 "한국 국·공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5천100달러(약 737만원), 사립 대학은 9천200달러인데 이는 미국과 비교해 각각 절반, 4분의 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등록금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원장은 "등록금 인상 없이는 고등교육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 품질 보장을 위한 필수 규제 외에는 과감히 철폐하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규제를 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 밖에도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 사전 심의·평가 기반의 재정 지원 방식 탈피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형평성 확보 ▲ '좋은 대학 교육의 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제안했다.ra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