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면직 처분,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위한 것 아닌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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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이날 중 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법적 대응 시점에 대해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 전 위원장은 원래 임기가 7월 말까지인데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해도 실익이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른 수단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당성을 판단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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