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등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노동실태 연구조사도 착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 5인 미만 공동고발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가운데)이 공동고발운동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6.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산업과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노동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찾기유니온·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등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공동고발했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30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130곳 중 실제 5인 미만으로 확인된 5곳을 제외한 125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위장 사업장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2개 산업군에 걸쳐 있었으며 직업군은 52종에 달했다.
 
  또 125개 사업장 중 노동자 수가 30명 이상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도 19곳이나 됐다.
 
  하은성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상임노무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줬다"며 "업계 매출 1, 2위를 다투는 사업장이나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있었다"고 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고발된 위장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18명 중 90명(41.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및 초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명(24.8%)이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6명(21.1%)에 불과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대부분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비자발적 퇴직(80건·36.7%)이었고, 계약만료는 5건(2.3%)뿐이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96명(44.0%)이었다.
 
  사업장들은 5인 미만으로 위장하기 위해 직원을 등록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근 공동고발한 사업장 30곳을 상대로 분류했을 때, 서류 쪼개기를 통한 '사업장 분리형'은 10곳(33.3%)이었고, 직원 4명까지만 4대 보험을 등록하는 '직원 미등록형' 사업장은 19곳(63.3%)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는 "직원 미등록형 위장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장 쪼개기 방식보다 위장 수법이 손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위장하면서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연구조사도 시작된다. 조사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주관하고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가 수행,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후원한다.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날까지 총 13차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공동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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