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출신 첫 징계…여소야대 참의원 심의 앞두고 이탈표 단속 포석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최우선 과제인 소비세 감세안 표결을 기권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4명을 징계했다.

처분 수위는 서면 경고에 해당하는 '계고(戒告)'다. 자민당 징계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이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창당 이래 총리(당 총재) 출신 정치인이 공식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 대상은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후루카와 요시히사 당 세제조사회 부회장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시바 전 총리 등은 경위서를 통해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고 고물가 대책으로도 불충분하다",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설명은 무책임하다"라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바 전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좌).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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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저녁 "본회의 표결 전 퇴장한 것은 당의 규율이나 당내 결속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며 4명에게 계고 처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고는 자민당의 8단계 징계 규정 중 제명, 탈당 권고, 당원자격 정지 등에 이어 7번째 수위의 징계다. 8번째인 당칙 준수 권고보다는 수위가 높다.

지난 2009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정액급부금(한시적 현금 지급) 법안 표결에 불참했을 당시에는 "당 총재(총리)로서의 공적" 등을 고려해 징계 없이 불문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공식 징계를 강행했다.

이번 징계는 오는 11일 시작되는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당내 기강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여당은 참의원 과반에서 4석이 부족한 여소야대 구조다. 단 1~2명의 이탈로도 법안 가결이 뒤흔들릴 수 있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계고 처분이 너무 약해 표결 이탈 억제력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이시바 전 총리에게 '징계받은 전직 총재'라는 불명예를 안기는 데 집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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