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영리기구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발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항목 4단계 하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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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해 전 세계 143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 종합 점수를 0.74점으로 매겼다. 조사대상 143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작년 19위에서 1단계 하락했다.

전체 143개국 가운데 1위는 덴마크(0.90점)가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0.89점)·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0.78점)은 15위로 우리보다 5계단 높은 순위였다.

평가 분야별로 정부권력 제한(24위), 부패의 부재(35위), 열린 정부(19위), 질서·안보(27위) 등 항목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세부 항목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단계 하락했다.

WJP는 올해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됐다"며 정부의 개입이 사법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5천여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천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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