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 적자 GDP 대비 5.4% 전망…예산안 하원 승인은 불투명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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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대규모 지출 감축에 나선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약 85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국방비 추가 증액분을 제외하면 4.8%, 이를 포함하면 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5.1%였던 재정 적자 비율을 올해 5%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성장세 둔화와 국채 이자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올해 적자 비율은 오히려 5.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의 권고 수준은 3%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 비용 절감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내년 적자 규모는 GDP의 6.5%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이 "긴축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내년 대선을 7개월 앞둔 프랑스 정부가 경제 악화 속에서 2018년 '노란 조끼' 수준의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날까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프랑스 어민들이 남부 석유 저장소 봉쇄에 나섰다가 경찰과 충돌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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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재정적 불안정에 더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프랑스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 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차(스프레드)가 유로존 채무 위기 이후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현재는 약 96bp(1bp=0.01%포인트)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의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들이 퇴임하는 현 정부와의 타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일단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자금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예산안은 불공평할 것"이라며 예산안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프랑스에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야권의 협조를 호소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