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엔 "민주당 하명 재판부 만들겠단 것"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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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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