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서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의석 확보되나

입력 22. 06. 23 13:14
수정 22. 06. 23 13:14

요미우리 "개헌세력 4개 정당이 125석 중 82석 확보해야"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27일 일본 수도권의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에서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27일 일본 수도권의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에서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를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의 내용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다.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따라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다.

9조 2항은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개헌에 대해 자민당 공약집은 "자민당은 현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합구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제시했다"며 "중·참의원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기술했다.

'자위대 명기'를 개헌 사안으로 담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위대 위헌론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조항으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 명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계속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유신회는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와 전쟁 포기를 견지하면서 자위대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국민민주당은 "자위권 행사 범위, 자위대의 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인 의논을 해나가겠다"며 "호헌과 개헌의 이원론에 머물지 않고 국회에서 건설적인 헌법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이들 4개 정당을 개헌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 정당이 125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82명 이상을 당선시키면 참의원 3분의 2를 확보한다고 소개했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인데 이번에 절반인 125명(보궐 1명 포함)을 새로 뽑는다. 임기 3년이 남은 나머지 123명 가운데 이들 4개 정당 의원 수는 84명(무소속 1명 포함)이다. 따라서 84명에 이번에 82석 이상을 확보하면 3분의 2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개헌 세력은 이미 중의원(하원)에서는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내달 10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 첫날인 22일 도쿄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유세 연설을 듣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의원 125명을 새로 선출한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22.06.22 ddy04002@yna.co.kr

'기시다 내각 중간평가' 참의원 선거 유세 시작한 日

(도쿄 AFP=연합뉴스) 내달 10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 첫날인 22일 도쿄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유세 연설을 듣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의원 125명을 새로 선출한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22.06.22 ddy04002@yna.co.kr

 


◇ 우크라 사태 이후 안보 불안 일본 국민 68% "개헌 필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기도 했으나, 개헌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었을 때도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개헌은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 가운데서도 개헌 필요성에 동감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또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67%가 찬성했고 30%가 반대했다.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추진 세력이 참의원 총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내년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헌법심사회를 열어 2024년 개헌안 발의, 2025년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 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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