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통한 난민 보호지위 철회·취소 급증…인도주의 상황 개선 판단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환영하는 독일 내 시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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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독일에서 시리아인의 난민 지위를 취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올해 상반기 재심사 대상 4분의 1 가까이가 보호 지위를 철회 또는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된 8천320건의 재심사 가운데 23.2%가 보호 지위 철회 또는 취소로 결정됐다고 dpa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부분은 난민 지위나 이른바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박탈한 사례였다.

철회 또는 취소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2025년에는 재심사를 받은 시리아인의 3.7%만 보호 지위를 잃었고, 2024년에는 그 비율이 3.1%였다.

보호 지위 철회는 당초 보호를 인정한 근거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때 이뤄진다. 특히 출신국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리아에서는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이후 인도주의적 상황이 개선됐으며 튀르키예와 레바논, 요르단 등에 머물던 난민 수십만명도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안 불안과 종파 간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애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이른바 '위험인물', 시리아를 다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보호 지위 재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좌파당의 질의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연방이민난민청은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중순부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보호 지위 철회 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대상에는 난민 심사 절차가 21개월 넘게 장기화한 사람과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아 시리아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충분히 지원망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독일에는 현재 약 100만명의 시리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유럽이 난민 위기를 겪은 2015∼2016년 독일로 이주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월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시리아 난민의 본국 귀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르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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