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격탄력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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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수요가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사회서비스의 가격을 단일가로 고정하지 않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예산 약 143억원 중 약 35%인 5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314개 기관에서 1천400여명의 인력이 4천300여명의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그간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만2천원에 본인부담금 1만8천원으로 정해져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인력 처우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 본인부담금을 최대 3만8천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정부지원금도 2만원 상향 조정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이 이번 가격탄력제에 참여하며,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가격탄력제로 이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현실성 있는 가격 책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