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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9/02/AKR20240902063300053_02_i.jpg">[한국도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제13회 도로경관디자인 대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문제해결형 공공디자인, 문화와 지역감성이 반영된 디자인, 지속가능한 근미래 디자인 등 총 3가지 지정 주제와 모든 고속도로 시설물 및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주제로 진행된다.수상작은 주제별 대상 각 1편, 최우수상 각 2편, 우수상 총 24편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2천240만원이다.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준다.수상작 중 일부는 고속도로 디자인 개선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내달 28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a href="https://www.ex-contes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ex-contest.co.kr)</a>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속도로 디자인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psik@yna.co.kr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디자인 대국민 공모…총상금 2천여만원

<h3 style="margin-left:0px;">검찰 수사 과정 등 물어볼 듯…'김건희 봐주기 의혹' 수사 속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10/10/37/PCM20241010000237061_P4.jpg">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최재영 목사[홍기원 기자 촬영]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목사에게 9일 오전 10시 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특검팀이 최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당사자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이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법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최 목사는 자신이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작년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특검팀은 당시 검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김 여사 측의 수사 무마 압력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최 목사를 상대로도 명품백을 선물한 경위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토대로 최근 제기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내란특검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작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며칠 뒤였다.메시지가 오간 뒤 법무부는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진인 1∼4차장검사를 전원 물갈이하고,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새로 바뀐 수사팀은 결국 김 여사를 검찰청 대신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하고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이런 정황을 종합해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김건희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점을 파악하고 있다.younglee@yna.co.kr

'김건희에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9일 첫 특검 참고인 조사

<h3 style="margin-left:0px;">지난달 7천920억원 지급…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 11조4천715억원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3개…IMF 외환위기 이후 27년만에 최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1/31/49/PCM20230131000049990_P4.jpg">실업급여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71000530_02_i.jpg">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2/PYH2025111212390001300_P4.jpg">'청년고용률 18개월째 하락'(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12 kjhpress@yna.co.kr원본프리뷰ok9@yna.co.kr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h3 style="margin-left:0px;">월간 음주율 작년보다 1.2%p 줄어…체중조절 노력해도 비만 계속↑ 질병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 발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12/PYH2025061212460001300_P4.jpg">담배[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올해 연초나 궐련 등 일반 담배 흡연율이 하락하면서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전자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음주율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했고, 비만율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질병관리청은 전국 보건소 258곳이 파악한 지역 주민 건강 실태를 토대로 분석한 통계 자료인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올해 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작년보다 1.0%포인트(p) 하락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0.6%p 상승했다.이에 따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0.5%p 떨어졌다.담배 사용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에서 24.7%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2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3%)이었고 서울과 전북도 19.7%로 낮은 편이었다.질병청은 "만성질환 위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 담배에 대한 세분화한 교육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작년보다 1.2%p 하락했다.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1년 새 0.6%p 떨어졌다.다만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월간 음주율 43.7%, 고위험 음주율 10.9%와 비교하면 일상 회복 이후 전반적 음주율은 반등 추세라고 질병청은 지적했다.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이 15.7%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7.0%로 가장 낮았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1/03/20/PCM20230103000020990_P4.jpg">음주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비만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올해 체질량지수 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0%p 상승했다.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였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한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로 3.5%p 늘었다.연간 추이를 보면 체중 조절 시도율 급등에도, 비만율은 상승하고 있다. 체중 조절 시도는 급격히 늘었지만 비만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다.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38.2%), 전남(38.0%) 등이고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세종(29.4%), 대전(29.8%) 등이다.걷기 실천율은 49.2%,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6.0%로 작년보다 각각 0.5%p, 0.6%p씩 소폭 하락했다.고혈압 진단을 경험한 비율은 21.2%로 0.1%p 늘었고, 당뇨 진단 경험률은 9.6%로 0.2%p 증가했다.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치료한 비율도 93.5%, 93.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혈압 치료율은 울산(90.4%)으로 가장 낮았고, 당뇨병 치료율은 대전(83.3%)로 가장 낮았다.조기 인지와 빠른 진단·치료가 중요한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한 인지는 높아지는 추세다.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51.5%로 작년보다 1.8%p,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도 60.7%로 1.5%p 높아졌다.다만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60%대까지 올라왔지만, 심근경색은 여전히 5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우울감 경험률은 5.9%로 0.3%p 감소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3.9%로 0.2%p 높아졌다.질병청은 "우울감 경험률은 2022년까지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감소 추세"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개선됐다"고 전했다.이밖에 아침식사 실천율은 47.3%,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9.5%,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은 92.2%로 집계됐다.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1천615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다. 결과 자료는 지역사회건강통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shiny@yna.co.kr

연초 흡연 줄었지만, 전자담배는 늘어…술은 덜 마셨다

<h3 style="margin-left:0px;">우의장 미즈시마 대사 접견…"日정부, 조세이탄광·사도광산 전향적 태도 필요" 日대사 "日韓, 이렇게 긴밀한 소통 있었던 적 없어…협력해야 할 중요 파트너"</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8/PYH2025120803780001300_P4.jpg">코이치 주한일본대사에게 인사말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8 hkmpooh@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과 사도광산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만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간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동반자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아픈 역사'로서 직시해야 할 현안으로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사도광산' 등을 꼽았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기도 했던 사도광산은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때 유산 시기를 근대 이전으로 한정하는 등 희생자들의 아픈 역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조세이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수몰 사고로 183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 가운데 조선인이 136명에 달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골 매몰 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지 시민단체의 잠수 조사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일 간 인도적 관점으로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안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 국민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성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의 경우 우선 발견된 유골 DNA 감정에 대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일본 측이 해저 유골 수습을 위한 안정성 확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우 의장은 유골 수습과 관련, 지난달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DNA 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 국회가 적극 나서기로 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양국 의회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시일 내 제가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며 "한일의원총회 의장을 포함해 의회 지도자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8/PYH2025120803770001300_P4.jpg">'파안대소'하는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가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우 의장의 한일 양국의 관광객 차이에 관한 말을 듣다 웃고 있다. 2025.12.8 hkmpooh@yna.co.kr원본프리뷰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상황을 봤을 때 양국은 다양한 국제 과제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미래를 생각할 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우 의장께서 정치, 안보, 북한, 경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대단히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일정상회담 등을 거론, "양국 간 이렇게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일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을) 일치한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의원 간 교류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의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최근 일한 관계도 그런 연장선상"이라며 "의장님이 일본을 방문하고 참의원·중의원 의장님을 만나 뵙자고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도쿄에도 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wise@yna.co.kr, hug@yna.co.kr

우의장 "아픈 역사 직시해야"…日대사 "다양한 분야 소통 원해"

<h3 style="margin-left:0px;">해안경비대, 보트 동원해 구조…울음 터뜨린 주인, 거듭 감사 표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66300009_01_i.jpg">지난달 23일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돼 주인과 재회한 개[샌디에이고 소방구조대 제공.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해안에서 이안류에 휩쓸려 들아간 반려견이 인명구조대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조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세이디'라는 이름의 검정 래브라도레트리버 믹스견이 바다에 빠졌다.주인과 함께 머물던 해안 인근 숙소에서 갑자기 빠져나가 해안으로 달려간 세이디는 바다에 뛰어 들어갔다가 곧 이안류에 휩쓸렸다.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 파도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빠르게 돌아나가는 현상으로, 물살을 피하지 못하면 먼바다로 휩쓸려 나갈 수 있다.방파제 근처에 있던 세이디를 해변에 있던 서퍼들이 발견했고, 방파제 위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겁을 먹은 개는 다시 물속으로 빠진 뒤 이안류에 휩쓸려 머리만 물 위로 내놓은 채 버티고 있었다.서퍼들은 구조대원들에게 개가 이안류에 휩쓸렸다고 알렸고, 해안경비대 대원들과 수상 구조 요원들이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세이디를 수색하기 시작했다.세이디의 주인도 개가 없어진 것을 알고 해변으로 뛰어갔고, 위치 파악용 에어태그로 세이디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구조대는 보트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1시간 넘게 세이디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보트에 타고 수색 중이던 대원들은 '10분만 더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66300009_02_i.jpg">바다에서 구조된 개 '세이디'[샌디에이고 소방구조대 제공.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그때 한 대원이 바다에 있던 세이디를 발견했다.구조대원들은 "세이디는 우리를 보고 정말 기뻐했고 매우 지쳐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샌디에이고 사우스 미션 해변에서 약 0.8㎞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세이디는 곧 해변으로 옮겨져 주인과 재회했다.이 개는 방파제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발을 다친 것 외에는 건강한 상태로 전해졌다.주인 알렉시스 바르셀로스는 수색이 중단되려던 찰나 개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면서 구조대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dylee@yna.co.kr

美해안서 이안류 쓸려들어간 반려견, 1시간 해상수색 끝 구조

<h3 style="margin-left:0px;">"죄질 극히 불량, 영구 격리해야"…변호인 "조종망상 증세 참작해달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10/29/15/PCM20241029000015990_P4.jpg">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1)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밝혔다.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살해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young86@yna.co.kr

검찰, 목적지 경로 실랑이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 사형 구형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내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의 지적장애인 자매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사자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66400064_01_i.jpg">기자회견하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촬영 박병기]원본프리뷰피해 자매의 삼촌인 A씨는 이날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나와 "조카들이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에 시달리는데도 가해자는 뻔뻔하게 길거리를 활보한다"며 "가해자는 물론 이를 묵인한 자립생활센터 소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이 조카들만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상대 범죄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역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이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간부로 있던 B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의 언니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센터 측이 지난 7월 활동지원사로부터 자매의 성폭행 피해 호소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센터의 소장은 B씨의 배우자다.지난 9월 C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이후 센터 측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한 상태다.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가해자 등은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 때문에 정확한 피해 진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달 24일 이후 3차례 자립생활센터 앞에서 가해자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bgipark@yna.co.kr

옥천 '성폭력 피해' 장애인 자매 가족 "가해자 엄벌해 달라"

<h3 style="margin-left:0px;">"냉정 의연하게 대응할 것…중일간 충돌 회피위해 의사소통 중요" 자민당 의원들 "위험한 행위로 용납 못해…도발행위로 받아들여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5/11/17/PAF20251117182101009_P4.jpg">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지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8일 이번 사안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와 관련해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다"며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중국 측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기하라 장관은 "이번 레이더 조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 측이 문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는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중국군 동향을 경계·감시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기하라 장관은 2023년 중일 방위 당국이 설치한 핫라인이 이번에 사용됐는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일본과 중국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회피하려면 중일 방위 당국의 적시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핫라인의 적절하고 확실한 운용을 중국 측과 확실히 확보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기하라 장관은 "우리나라(일본) 입장과 정책과 관련해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있는 경우 확실히 반론하고 이를 알려왔으며 이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각국의 이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도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여러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계속해서 우리나라 입장과 생각을 적시에 적절하게 설명하고 발신하겠다"고 덧붙였다.기하라 장관은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특별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의원들도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비판에 가세했다.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열린 당내 회의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도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은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이후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의 보복 조치를 시행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해 왔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psh59@yna.co.kr

日, '레이더 조준' 中주장 반박…"'日전투기 방해' 사실 아냐"

<h3 style="margin-left:0px;">개인투자자, 지수 하단 지지…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는 내리고 '대장주'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속 코스닥도 '널뛰기'</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8/PYH2025120801340001300_P4.jpg">코스피, 상승 출발 후 약보합세(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nbsp;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9.20p(0.22%) 오른 4,109.25에 출발했으나 이내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4포인트(0.10%) 상승한 925.68이다. 원/달러 환율은 4.0원 오른 1,472.8원에 개장했다. 2025.12.8 kjhpress@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코스피가 8일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다.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비롯해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한 가운데 경계감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9분 현재 전장보다 3.21포인트(0.08%) 내린 4,096.84에 거래되고 있다.지수는 전장 대비 9.20포인트(0.22%) 오른 4,109.25로 출발한 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천457억원, 1천38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나 홀로 4천61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천761억원 매도 우위다.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무난하게 나왔으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을 드러내며 3대 주가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12월 FOMC 회의 결과는 한국시각으로 오는 11일 새벽에 나온다. 이외에도 10일 오라클, 11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11/07/05/PCM20251107000005990_P4.jpg">국내 주식 시황 (PG)[김토일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국내 증시도 이런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짙어졌다.삼성전자[005930]는 10만9천500원으로 1.01% 오른 반면에 SK하이닉스[000660]는 54만1천원으로 0.55% 내리며 엇갈린 흐름을 보인다.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73220](4.52%), 기아[000270](0.81%),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46%)는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3%), 현대차[005380](-1.59%), 두산에너빌리티[034020](-4.73%), KB금융[105560](-2.91%)은 내리고 있다.업종별로 보면 금속(1.89%), 유통(1.32%), 전기·전자(0.69%) 등은 상승세고, 기계·장비(-2.86%), 의료·정밀기기(-2.18%), 보험(-2.68%) 등은 하락세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9포인트(0.15%) 상승한 926.13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3.78포인트(0.41%) 오른 928.52로 시작했다가 '대장주'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상장 결정 소식이 나온 후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오르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39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9억원, 87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알테오젠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현재 알테오젠 주가는 2.30% 오른 46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다.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상장 시 차기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비엠[247540](8.14%)과 에코프로[086520](18.37%)는 동반 급등 중이다.이외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23%)는 상승 중이고, 에이비엘바이오[298380](-2.73%), 리가켐바이오[141080](-0.81%)는 하락 중이다.eun@yna.co.kr

대형 이벤트 앞둔 코스피, 박스권 등락…외인·기관 '팔자'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는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가 겨울을 맞아 '윈터 스파 캐비'로 변신,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64500061_01_i.jpg">'윈터 스파 캐비'로 변신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버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윈터 스파 캐비는 유수풀, 아쿠아틱센터 등 모든 풀장이 따뜻하게 운영되고, 편백나무 노천탕과 핀란드식 사우나 등 스파 체험 시설들도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오즈의 마법사 테마존 등 겨울축제가 한창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하루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투파크(2 Park) 이벤트도 내년 3월 2일까지 진행한다.투파크 이벤트 기간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은 당일 오후 3시부터 에버랜드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kwang@yna.co.kr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윈터 스파 캐비'로 변신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60200054_01_i.jpg">과자 봉지에 든 대마초[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태국 파타야에서 국내로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 등 40대 남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 2㎏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청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한 혐의다.이들은 상등품 대마초 약 2㎏을 태국 과자봉지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서 두 사람을 검거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은 형태로 포장된 1.1㎏의 대마를 추가 압수했다.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3.1㎏은 시가 6억4천만원 상당으로 동시에 3천2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도 밀반입 시기와 방법을 공유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지인 B씨에 대해서도 송치했다.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대마초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iny@yna.co.kr

과자 봉지에 숨긴 대마초…태국서 밀반입 일당 덜미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63300053_01_i.jpg">바둑알[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자신에게 욕하는 행동을 한 중학생들에게 새총으로 바둑알을 날려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대구 동구 율하동 자기 집에서 인근 공원에 있던 B군 등 중학생 4명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 여러 개를 날려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군 등이 자신에게 욕하는 행동을 하자, 화가나 집에 있던 새총으로 바둑알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B군 등은 바둑알에 맞지 않았으나, 위협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psjpsj@yna.co.kr

새총으로 바둑알 날려 중학생들 위협한 50대 현행범 체포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단속한 결과 기존 수작업에 비해 6배 효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AI를 통해 자동으로 불법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지난 7월 말 도입해 운영했다.그 결과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X에서 1만8천500건의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적발해 작성자에게 경고문을 보냈다.이런 수치는 경찰관이 수작업으로 했을 때의 6배에 달한다.경찰청은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SNS)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해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글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SNS를 통한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은 지난해 8월 이후 일본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도사건의 실행범 모집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제로 부각됐다.당시 체포된 강도치상이나 주거침입 주범들은 복수의 X 계정을 사용해 '화이트 안건', '즉일즉금(당일 현금 지급)' 등의 은어로 실행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8/AKR20251208060400009_01_i.jpg">[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원본프리뷰종전 경찰은 수사관들이 범죄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찾아내, 작성자에게 '실행범 모집 글은 위법'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지난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AI를 도입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말 불법 아르바이트에 사용되는 은어나 표현을 학습한 AI가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X의 게시글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경고문은 수사관들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에 발송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AI 적발 시스템 도입으로 하루 평균 25건이었던 경고문 송신 건수가 6배인 150건으로 늘었다. 8~11월 넉 달간 1만8천500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치인 9천건을 넘어섰다.경찰청은 경고문 발송 후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글 등이 삭제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이나 스레드 등 다른 SNS에도 AI 단속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choinal@yna.co.kr

日경찰, '불법알바' 모집 단속에 AI 활용…수작업 대비 6배 효율

<h3 style="margin-left:0px;">법정 최소금액만 가입한 기업 대부분…손보업계 "최소 기준 상향 필요" 보험 가입률도 2∼8% 수준 그쳐…미가입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4/PYH2025120403920001300_P4.jpg">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쿠팡과 SK텔레콤[017670]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업계는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1천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 한도 10억원으로 가입돼 있다.이는 이번 정보유출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쿠팡은 현재 메리츠화재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춰 10억 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천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4/29/PYH2025042906760001300_P4.jpg">SK텔레콤[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2천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001450]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SKT는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1천억원까지 보장 가능한 '사이버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보험은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가입한 계약이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비해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문제는 최소 가입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질적인 배상 여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대기업조차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하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수십만~수천만명에 달할 만큼 심각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 10억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최소 보험가입금액 상향 필요성을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정보주체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조원 초과 기업의 최소 가입 한도를 1천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12/07/AKR20251207014951002_01_i.jpg">[손해보험업계 제공]원본프리뷰손보업계는 또 보험 미가입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행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없다.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건수는 약 7천건이다.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38만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지난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2∼8% 수준에 그친다.sj9974@yna.co.kr

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쥐꼬리'…1천억 상향 움직임(종합)

<h3 style="margin-left:0px;">전 서장·파출소장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팀장은 혐의 전면 부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22/PYH2025092212350006501_P4.jpg">무릎 꿇은 순직 해경파출소 당직 팀장[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이후 사고 과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진(54) 전 인천해경서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증거기록물을 보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다음 공판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56) 전 영흥파출소장의 변호인 역시 "지난주 중에 증거기록을 받아서 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팀장 B(54) 경위는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B 경위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증거 목록에 나와 있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다"고 밝혔다.이 경사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법의 판단에 따라 명확하고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유족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이 전 서장과 A 전 소장은 이 경사가 순직한 지난 9월 11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을 비롯한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경찰관들은 사고 발생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전 서장은 언론에 배포할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명이 출동을 나간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순찰차 2인 탑승 원칙이 있으니 이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기도 했다.해경 영흥파출소 전 팀장 B 경위는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B 경위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그와 A 전 소장은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휴게 시간 규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good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