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가 올해 4월부터 운송・물류, 건설업 등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인력 부족의 심화나 매출 감소 등 '2024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2024년 문제'란?
'2024년 문제'는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규제 대상이 된 아래 업종과 업무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의 심화 및 매출 감소 등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 건설 사업
• 자동차 운전 업무
•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 보조 사업 개요

• 신청 예약 기간: 10/23 ~ 11/6
• 신청 접수 기간: 11/1 ~ 11/15
• 11월 중순~2월 중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 보조 대상자 결정(교부 결정): 3월 중순
• 보조 사업 시작: 4/1~
  ※ 신청 접수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데이터 업로드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접수는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심사는 공사가 지정한 날짜 중 하나로 진행되며, 면접 일자는 변경이나 요청을 받을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요 신청 자격
1️⃣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가 2024년 4월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사업・업무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을 것

• 건축물 건설 사업
• 자동차 운전 업무
•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2️⃣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 적용 유예 기간(2020년 4월~2024년 3월) 동안, 위 ①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직원이 있으며, 이 기간 중 36협정 제출 증빙이 있을 것

3️⃣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도쿄도 내에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도쿄도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도쿄도 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도쿄도 내에 본점이 있을 것

🕒 보조 대상 기간

• 교부 결정일 다음 달 1일부터 1년 6개월간
• 보조 대상 기간: 2025년 4월 1일~최대 2026년 9월 30일

💸 보조율 및 보조 한도액

• 보조율: 5분의 4 이내
• 보조 한도액: 1억 엔 (최소 100만 엔)

🔍 보조 대상 사업

• 운송・물류, 건설업 및 기타 업종에서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를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
  ※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란, 2024년 4월부터 적용된 근로 방식 개혁 관련법의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를 말합니다.
  ※ 신청 시, 구양식 제9호의 4 시간 외 노동 및 휴일 노동에 관한 협정서(36협정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조 대상 경비

•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2024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 장치, 기구 비품, 소프트웨어 도입 경비
  ※ 1대당 50만 엔(세금 별도) 이상의 기계 장치, 기구 비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
  ※ 1대는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단위별로 판단

🔗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사전 예약 기간: 레이와 6년 10월 23일 (수) 9시 ~ 11월 6일 (수) 17시까지
• 신청 접수 기간 (서류 제출 기간): 레이와 6년 11월 1일 (금) 9시 ~ 11월 15일 (금) 17시까지
  ※ 국가(디지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 시스템 "J그란츠"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중소기업진흥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