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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margin-left:0px;">경기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아 16일 안산서 추모 사이렌</h2>(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16일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추모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고 11일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11/AKR20240411082800060_01_i.jpg">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경보 사이렌은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맞춰 희생자들을 추모할 시간을 함께하는 데 목적을 뒀다.경기도 관계자는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안산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추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a href="mailto:wyshik@yna.co.kr">wyshik@yna.co.kr</a>

경기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아 16일 안산서 추모 사이렌

<h2 style="margin-left:0px;">이기철 동포청장, "한국 발전상 홍보에 동포언론도 앞장서달라"</h2>세계한인언론인대회서 동포 정체성 함양 위한 프로젝트 소개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29/AKR20240429150500371_01_i.jpg">세계한인언론인대회서 기조강연하는 이기철 동포청장(서울=연합뉴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공공외교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대한민국이 과거 피식민지 국가 중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재외동포 여러분의 거주국과 동포사회에 알리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재외동포 공공외교와 재외언론'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재외동포청의 역점 사업인 '대한민국 정치·경제 발전상 교육 및 확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협력을 당부했다.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20개국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세언협은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한글로 신문을 발행하고 방송을 하는 180여 개 재외동포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다.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알리는 것과 관련해 "차세대 동포에게 가르치면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고, 거주국 교과서에 기술하면 한국 브랜드 제고를 통해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에도 기여하는 등 동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글학교에서의 교육과 외국 교과서 수록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포 언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이 청장은 또 동포청 설립 이후 재외동포 정책 기조의 변화, 동포청의 미션·비전 및 6개 정책목표 그리고 업무추진 방식 등을 소개했다.주요 성과로는 한글학교 교사 봉사료·연수 및 차세대 모국 연수 확대,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의 재외동포 교육용 교과서 수록, 소외 동포 국내 초청, 해외 위난 상황시 재외동포 지원 예산 마련, 재외동포 인천공항 입국 시 내국인 통로 사용 등을 꼽았다.또 혈액 종양을 앓고 있는 동포를 돕기 위한 대한적십자사·조혈모세포은행과의 협약을 비롯해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기여한 사항의 국내 교과서 수록 추진, 디지털 민원 서비스 제공, 미국서 처음 개최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과 등도 거론했다.이 청장은 "문턱 낮게 소통하며 동포사회 민생과 현장을 살피고 손톱 및 가시를 빼드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외동포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또 "동포청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그 중심에 있는 동포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a href="mailto:wakaru@yna.co.kr">wakaru@yna.co.kr</a>&nbsp;

이기철 동포청장, "한국 발전상 홍보에 동포언론도 앞장서달라"

<h2 style="margin-left:0px;">내달 청와대 개방 2주년…특별전부터 음악회까지 문화행사 가득</h2>본관서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전…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도&nbsp; 어린이날 행사·대정원서 '열린음악회'…"복합문화예술 공간 만들 것"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13200005_08_i.jpg">청와대 개방 2주년 특별전에 대형 족자로 걸린 각국 정상의 전신 초상화[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다음 달 개방 2주년을 맞는 청와대에서 특별 문화예술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 행사를 전시와 음악회, 공연, 다원 예술 등으로 구성해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청와대 본관에서는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만나보는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 과학기술, 국방, 문화, 산업 영역에서 이뤄진 정상외교의 기록을 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아트, 정상의 증정품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해석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13200005_09_i.jpg">청와대 개방 2주년 특별전에 전시된 각국 정상의 증정품[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형 족자에 그려진 각국 정상의 전신 초상화는 한국화의 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생성했다.각 나라 정상과 기념사진을 찍어보는 포토존 '우리가 정상', 가상 외교관 '청마루'와 대결하는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 등 체험형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갖다 대면 백자의 무늬인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도 만날 수 있다.청마루가 한국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한국의 산업이 세계에서 존재감을 갖는 과정을 '프로젝션 매핑'으로 다룬 권민호 작가의 작품도 전시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13200005_10_i.jpg">'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특별전과 연계해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에서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이 열린다.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키이우의 아동권리센터에서 현지 아이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문화정책정보부가 전시를 제안해 함께 마련했다.이곳에서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그림 1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이와 함께 춘추관 1층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청와대재단이 마련한 전쟁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된다.5월 7일 청와대 대정원에서는 개방 2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세계와 만나는 K-컬처'를 주제로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1천600여명이 함께 하는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다문화가족 등 일반 국민 400여 명과 외교사절,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700여 명을 초청한다.대니 구, SG워너비, 헤이즈, 멜로망스 김민석, 스테이씨, 악단광칠, 라포엠, 타악그룹 타고 등이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열린음악회는 5월 19일 오후 5시 40분 KBS 1TV에서 녹화 방송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13200005_06_i.jpg">'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KBS 열린 음악회'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아울러 5~6월 주말 위주로 청와대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된다.어린이날을 맞아 5월 4~5일 헬기장 등 야외공간에서 '클래식 가족음악회', '청와대 키즈 콘서트', '청와대 버블 열차' 등이 마련된다. 5월 18~19일 청와대 헬기장, 녹지원, 홍보관 등지에서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열어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을 선보인다.5월 25일 소정원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 6월 29일 청와대 홍보관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열린다.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증가하는 관람 수요에 맞춰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외국인 안내 서비스도 확대한다.이달 여민1관 화장실을 정비해 개방한 데 이어 내년까지 여민관(2·3관) 일부를 카페형 라운지, 도서관 등으로 개선한다.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던 청와대 누리집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이메일로 간단하게 인증하고 예약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가을에도 풍부한 볼거리와 청와대의 특별함을 느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a href="mailto:mimi@yna.co.kr">mimi@yna.co.kr</a>&nbsp;

내달 청와대 개방 2주년…특별전부터 음악회까지 문화행사 가득

<h2 style="margin-left:0px;">외국인 2천600여명, 韓 문화 세계에 알린다…홍보활동가 발대식</h2>유인촌 장관 참석…"한국의 소중한 친구, 우정 키워나가길"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15300005_01_i.jpg">'2023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릴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2천600여 명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 '2024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해 홍보활동가들을 격려한다.문체부는 앞서 제14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으로 93개국 1천387명, 제5기 K-인플루언서로 97개국 1천254명 등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 2천641명을 공개 선발했다.이들은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제작해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발대식은 한국문화 탐험을 위한 이들의 여정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한류 여정의 시작!'(K-Voyage Begins!)을 주제로 진행한다.국내에 있는 홍보활동가 100여 명은 현장에서,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함께한다. 발대식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올해 명예기자로 선발된 이란 출신 파라낙사다트 솔라트 씨는 한국의 역사에 매료돼 유학까지 온 만큼 다양한 유적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K-인플루언서로 뽑힌 스페인 국적 알베르토 부수틸 씨는 K-팝과 관광, 정치 등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유인촌 장관은 "세계 각지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대규모 한류 관계망을 형성해 가는 여러분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 각국이 문화로 소통하고 이해와 우정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 href="mailto:mimi@yna.co.kr">mimi@yna.co.kr</a>&nbsp;

외국인 2천600여명, 韓 문화 세계에 알린다…홍보활동가 발대식

<h2 style="margin-left:0px;">현대차, 외국인 인재 대상 하계 인턴 모집</h2>국내·아세안 대학생 초청 인턴십…이공계 박사과정도 대상 &nbsp;(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현대차[005380]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선다.현대차는 다음 달 1∼14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이거나 석사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국적,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현대차가 공모 형태로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모집하는 것은 처음으로, 선발된 인턴은 오는 7월 한 달간 연구개발(R&amp;D), 모빌리티 디자인,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등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우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인턴십을 실시한다.이들은 서울 양재·강남대로 사옥,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 등에서 현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우수 인턴에게 현지 법인 채용을 제안할 계획이다.해외 대학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도 올해 처음 진행된다.이공계 박사 인턴은 7월부터 2개월간 현대차 R&amp;D본부 또는 AVP(미래차플랫폼) 본부에서 현직 직원과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41100003_01_i.jpg">현대차, 외국인 인재 대상 하계 인턴 모집[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a href="mailto:vivid@yna.co.kr">vivid@yna.co.kr</a>&nbsp;

현대차, 외국인 인재 대상 하계 인턴 모집

<h2 style="margin-left:0px;">노동절에 골든위크까지…5월 황금연휴에 면세업계 '들썩'</h2>&nbsp;내외국인 겨냥 프로모션 전개…추가 할인·적립 혜택 &nbsp;(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5월 황금연휴를 맞아 면세업계가 내외국인 고객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특히 중국 노동절(오일절·5월 1∼5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 27∼5월 6일) 등이 맞물려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준비했다.3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다음 달 12일까지 전 시내점에서 외국인 개인 여행 고객을 위한 혜택을 선보인다.K-뷰티·패션 전용 프리(Pre) LDF 페이 1만원을 카테고리별로 추가 증정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준다. 화장품 카테고리 전용 쇼핑 지원금도 최대 7만원 지급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77500030_04_i.jpg">[롯데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또 중화권 고객을 겨냥해 다음 달 10일까지 위챗페이로 800위안을 결제하면 다음 500위안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0위안 할인권을 제공한다. 21일까지는 알리페이로 1천위안 결제 시 50위안을 즉시 할인해준다.롯데인터넷면세점(일문)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본인 관광객에게 추가 적립금 및 오프라인 쿠폰을 준다.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6월 30일까지 '크레이지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다양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우선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올세인츠, 지방시, 모스키노 등 매주 선정되는 브랜드별 인기 상품을 온오프라인 전 점포에서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외국인 고객에 대해선 알리페이로 1천위안 이상 결제 시 50위안을 즉시 할인해주고 알리페이플러스로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통화 결제 시 10% 할인 혜택을 준다.중화권 고객은 현대백화점 온라인몰에서 은련카드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10%, 인천공항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8% 각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달러 이상 구매한 내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스파이어리조트 숙박권 또는 시설 이용권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마련돼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77500030_01_i.jpg">[현대백화점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중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다음 달 6일까지 선보인다.서울점은 일본항공(JAL)과 손잡고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준다. 1년 이상 구매 이력이 없는 JMB(JAL MILEAGE BANK) 회원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 1달러당 1마일을 증정한다. 구매 금액 3달러당 2마일을 적립해주던 기존 혜택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또 서울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일본인 고객은 코세(Kose) 계열 4개 브랜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노동절에 맞춰 숫자 '5'를 테마로 한 프로모션도 한다. 서울점과 제주점에서 5달러 이상 구매 시 즉석 당첨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를 통해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편의점 상품권 등을 선물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77500030_02_i.jpg">[신라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밖에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 8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23일까지 온오프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한다.명동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88명을 추첨해 호텔 상품권을 증정하고 8만원 상당의 쇼핑지원금도 준다.다음 달 7일부터는 8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트레블 폴딩백을 선물하고 17∼19일 사이 해당 금액 구매 고객에게는 8만원 상당의 면세 포인트를 증정한다.온라인에서는 화장품, 향수, 패션잡화 등의 인기 상품 88개를 엄선해 최대 50% 할인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77500030_03_i.jpg">[신세계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a href="mailto:lucho@yna.co.kr">lucho@yna.co.kr</a>&nbsp;

노동절에 골든위크까지…5월 황금연휴에 면세업계 '들썩'

<h2 style="margin-left:0px;">인권위 "취약계층 외국국적자 건보료 결손처분 확대해야"</h2>&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01/18/59/PCM20240118000059005_P4.jpg">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취약계층인 외국국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50대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폭력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고 있었는데 쉼터에서 3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돼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인권단체는 A씨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고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손처분을 거부당했다며 2022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인권위는 현행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 진정은 기각했다.다만, A씨처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사망·장기출국 등 3개 사유에만 결손처분 신청을 한정하고 있다"며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 href="mailto:jungle@yna.co.kr">jungle@yna.co.kr</a>&nbsp;

인권위 "취약계층 외국국적자 건보료 결손처분 확대해야"

<h2 style="margin-left:0px;">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h2>폰트 크기<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62000530_01_i.jpg">&nbsp;(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31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공모 분야는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 소방·보건·환경 부문 등 3개 분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a href="http://www.mois.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www.mois.go.kr)</a>과 소통24(sotong.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작성한 제안서는 5월 31일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에 초점을 둔다. 실무심사와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올해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행안부는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3년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8천176건이다. 이 중 297건의 아이디어가 채택돼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민생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a href="mailto:eddie@yna.co.kr">eddie@yna.co.kr</a>&nbsp;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h2 style="margin-left:0px;">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1999년 통계 작성 후 첫 0.3대</h2>&nbsp;작년 산재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812명…전년보다 62명 줄어&nbsp; "안전의식 고취 등 영향"…고령화로 사망자 46%가 '60대 이상'&nbsp; 선진국보단 여전히 높아…배달기사 등 늘며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재해유형 3위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12/19/64/PCM20181219005364990_P4.jpg">산업재해[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0.4 아래로 내려갔다.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한 것이지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고령 노동자 증가 속에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53300530_04_i.jpg">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 만인율 추이[고용노동부 제공]◇ 통계 작성 이후 처음 0.3대…주요국보단 여전히 높아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사고사망 만인율은 최근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8명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30/AKR20240430053300530_03_i.jpg">연령별 사고사망자[고용노동부 제공]◇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사업장 밖 교통사고 늘어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순이었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에 산재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이어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고,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a href="mailto:mihye@yna.co.kr">mihye@yna.co.kr</a>&nbsp;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1999년 통계 작성 후 첫 0.3대

<h2 style="margin-left:0px;">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노동부, 체류관리 지원 현장 컨설팅</h2>폰트 크기<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2/09/19/PYH2022091909610001300_P4.jpg">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확대(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2022.9.19 mjkang@yna.co.kr(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내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체류 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에 나선다.노동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현장 컨설팅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인노무사도 함께 참여하며, 고용허가제 관련 법령·제도 안내,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체계 진단 등을 실시한다.또 입국한지 얼마 안 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언어 소통, 직장 내 갈등 등 애로사항과 고충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로 신청하면 된다.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 href="mailto:mihye@yna.co.kr">mihye@yna.co.kr</a>&nbsp;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노동부, 체류관리 지원 현장 컨설팅

<h2 style="margin-left:0px;">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5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h2>&nbsp;크기대교협 "대입 시행계획 5월 중순까지 제출도 가능"…대학들 "시간 필요"&nbsp; 대학별 선발 규모 공개·모집 요강 발표는 5월 말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04/23/PYH2024042306040001300_P4.jpg">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우려…깊어지는 환자들의 걱정(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4.23 dwise@yna.co.kr(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까지 축소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한 가운데,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24일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며 "변경 심의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합하고 나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를 늘려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한 바 있다.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원칙적으로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치고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명시됐기 때문이다.다만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은 4월 30일까지지만 매년 1∼2개 대학이 5월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왔다"며 "5월 중순쯤에는 대략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각 대학은 학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아직 모집 규모를 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의대를 운영하는 한 사립대 관계자는 "증원분 감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국립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각 대학이 의대 모집 규모를 정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대교협 심의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대교협 심의에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일 뿐 모집 인원을 변경하지 않아서다.대교협 심의는 5월 말까지 완료된다.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이 시점도 역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법령만큼 구속력이 강하진 않지만 이를 더 연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교협 승인 전에 개별 대학이 별도로 내년 모집 인원을 밝히지 않는 이상, 학생·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5월 말이라는 뜻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심의 완료 시한 연기는 대교협 회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7월 초 시작되는데, (늦어도) 그보다 한 달 전인 6월 초에는 무슨 과에서 몇 명을 뽑을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a href="mailto:porque@yna.co.kr">porque@yna.co.kr</a>&nbsp;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5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국내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실시- &nbsp;□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4.23.(화)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bsp;ㅇ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nbsp;□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 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도 국내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nbsp;ㅇ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24년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nbsp;ㅇ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nbsp;□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영사확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등을 발굴‧협력해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nbsp;□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재외국민은 이번 재외 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img src="https://hanteo-api.s3.ap-northeast-1.amazonaws.com/WIGRB_Hd_BF_Ed_Ao_Gx_Tzwnh_adcf775603.jpg"> (사진설명 : &nbsp;업무협약식 현장)&nbsp;원본 URL : <a href="https://oka.go.kr/oka/new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08&amp;mode=view&amp;cntId=92&amp;category=&amp;pageIdx=">https://url.kr/cq1klu</a>

국내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재외동포청)

<h2 style="margin-left:0px;">태풍위험 지역 알린다…통계청,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제공</h2>&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25/AKR20240425033600002_01_i.jpg">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통계청은 태풍·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노출된 지역의 공간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자연재해 통계정보 서비스를 25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기상청의 기상 특보 등의 정보를 융합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인구 및 지역, 해당 지역의 논·밭, 노후 건물 등을 알려준다.통계청 통계지리서비스 누리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통계청은 태풍·홍수·산사태에 폭염도 추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와도 연계할 계획이다.<a href="mailto:encounter24@yna.co.kr">encounter24@yna.co.kr</a>&nbsp;

태풍위험 지역 알린다…통계청,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제공

<h2 style="margin-left:0px;">"해외서 활약하는 21세기 장보고 찾아요"…'한상 어워드' 공모</h2>송고시간 2024-04-22 10:47트 크기<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22/AKR20240422054900371_01_i.jpg">'제9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공모[장보고글로벌재단 제공](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과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한류 확산 등 해외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높여온 재외동포 경제인을 대상으로 '제9회 장보고한상 어워드(이하 장한상)' 선정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장한상은 신라시대 한상(韓상)으로 활동한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개척 및 도전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영토 확장, 한인사회 발전,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기여한 이를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증하는 상이다.수상은 부문은 헌정자(대상)와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6개다모집 마감은 6월 14일로 재단 홈페이지<a href="http://www.changpog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www.changpogo.net)</a> 또는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a href="http://www.changpo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www.changpogo.kr)</a>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jangpogo12@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수상자로 선정되면 창업 성공 스토리를 완도군 소재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에 전시한다. 또 완도군 투어 후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장보고한상 세계대회에도 초청된다.김덕룡 이사장은 "수상자의 성공스토리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감상문·웹툰·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소재로 활용할 정도로 널리 알리게 된다"며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모국에도 모범이 될 인사로 추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해까지 선정된 장한상 수상자는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오세영 라오스 LVMC홀딩스 회장, 정영수 싱가포르 CJ그룹 글로벌경영고문,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 장용진 미국 키스그룹 회장 등 17개국 43명이다.<a href="mailto:wakaru@yna.co.kr">wakaru@yna.co.kr</a>&nbsp;

"해외서 활약하는 21세기 장보고 찾아요"…'한상 어워드' 공모

<h2 style="margin-left:0px;">반크, 한국 발전상과 재외동포 모국 기여 영어·일본어 홍보</h2>송고시간 2024-04-24 15:57&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24/AKR20240424122200371_01_i.jpg">반크, 한국 발전상·재외동포 모국 기여 알리는 영상 제작반크는 한국의 발전상과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를 홍보하는 영상을 영어와 일본어로 제작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반크 제공](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700만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를 홍보하는 영상을 영어와 일본어로 제작해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전 세계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기 위해 개설한 영문 사이트에 이 영상을 추가했다.반크는 우선 영어로 제작한 한국 발전상 관련 영상을 전 세계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와 외국인 교사에게 홍보하고, 이 내용이 현지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국제여론 조성에 나선다.이 영상은 외국인 성우가 내레이션을 맡았다.1960년 한국은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는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성장한 내용을 강조한다.2023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세계 2차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다.이는 서구 선진국이 300여 년 걸쳐 쌓은 성취를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점도 알린다.반크 관계자는 "한국인의 열정과 노력 및 희생 등을 통해 이루어낸 전례 없는 정치·경제 발전상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각국 교과서에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소재이며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다.이와 함께 반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미국 청년이 전 세계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국 발전상을 홍보하는 동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에 소개한다.특히 6·25전쟁 이후 단기간에 발전한 대한민국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화 운동 사례 등을 미국 교과서에 담으면 젊은이들이 더 풍부한 시각으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다고 권유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24/AKR20240424122200371_02_i.jpg">반크 활동 미국 청년의 한국 발전상 홍보반크에서 활동하는 미국 청년들이 한국 발전상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다. [반크 제공]반크는 또한 700만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를 홍보하는 영어 영상을 제작했다.영상은 조국의 독립, 경제발전, 경제 위기 극복, 문화 강국으로 성장 등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한 재외동포들의 업적을 소개한다.1903년 이후 7천200여명이 하와이로 이주 후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번 돈을 보내 임시정부 설립과 운영을 도운 일을 강조한다.또 미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전개한 독립운동 사례도 알린다.반크는 영상을 통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재외동포 후손과 차세대가 뿌리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한국어 홍보영상은 20만 조회수에 댓글이 1천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반크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700만 재외동포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외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등재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또 내국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내용을 알리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24/AKR20240424122200371_03_i.jpg">반크-동포청, 한국 발전상 알리는 협약반크는 동포청과 함께 700만 재외동포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발전상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크 제공]<a href="mailto:wakaru@yna.co.kr">wakaru@yna.co.kr</a>&nbsp;

반크, 한국 발전상과 재외동포 모국 기여 영어·일본어 홍보

<h2 style="margin-left:0px;">"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재외동포청 법령 개정해 시행</h2>송고시간 2024-04-24 08:30쇄트 기<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4/04/24/AKR20240424018700371_02_i.jpg">재외동포청, 해외이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재외동포청은 해외 이주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해외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혼인에 의한 연고 이주, 취업의 무연고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의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한다.또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경우도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한다.동포청은 우선 시행규칙에서 해외 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늘렸다.보장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가입 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도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또 해외 이주 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 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해외 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아울러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하여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증진했다.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일부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 이주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라고 설명을 추가했다.미성년자가 해외 이주를 신고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개정했다.이기철 청장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제도의 미비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시정해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 href="mailto:wakaru@yna.co.kr">wakaru@yna.co.kr</a>&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