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2만명 위촉 심사…정부정책 전하는 메신저" "미국 동의 전제 핵무장 잠재 능력 확보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6.1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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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다면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죠. 국내외 한인의 역량을 결집해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실에서 만난 석동현 사무처장은 "올해 9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위촉하는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단이 출범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석 처장과의 인터뷰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공동 개최하는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을 앞두고 진행됐다. 석 처장은 남북 관계 해법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석 처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에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민주적 평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은 국내에 1만6천명, 해외에 4천명 등 2만명의 자문위원 위촉을 위해 심사 중이다.

보수와 진보 등 정치색을 떠나 유능한 자문위원들이 각지에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한다는 게 석 처장의 생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군사 안보와 경제·기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 사회의 비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핵 균형을 통해 남북 간 비대칭성을 불식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독자적 핵무장은 막대한 안보 경제적 피해와 남북 간의 과도한 핵 경쟁으로 불안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국제 정세의 가변성을 고려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잠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6.1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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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석 처장은 이와 관련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만나본 탈북민들은 한국 정부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는 서운함을 대체로 갖고 있었다"며 "탈북민에 대한 배려와 지원, 관심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이달 중 신설을 발표할 예정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석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며 국적 및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했고, 학문적 연구도 병행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공직을 떠나서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국이민법학회장 등을 지내는 등 이민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민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단이기도 하지만, 복지 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새로운 혹이 될 수도 있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민청이 일단 법무부 산하로 출범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격상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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