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법·예산 통과되면 1월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
"덩치 커진 국민연금, 환율과 '상호 영향'…운용방식 재정비할 때"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투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방어가 아닌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운용전략을 재점검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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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8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논란과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3천58명으로 재조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

정은경 장관은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이미 첫발을 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나느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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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경우 비수도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많이 줄어 (양육) 비용이 더 드는 문제도 있으니 1만∼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우대로 볼 것이나 (수도권) 차별로 볼 것이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맞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중점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관련 법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식 시행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1월 1일자부터 적용해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 장관은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서는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운용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정은경 장관은 "'뉴 프레임워크'는 우리도(국민연금도)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는 공감한다"며 "이것이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 점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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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일각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에(단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도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듯이 연금도 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 원칙 등을 손보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받는 것은 필요한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계약 연장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했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