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등 "공항 위법·위험 밝혀져…항소는 혈세·행정 낭비"
도지사·국회의원 등 "균형발전 헛구호…반박 논리 다듬어 항소해야"

새만금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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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이 벼랑 끝에 섰다.

서울행정법원이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주자 공동행동은 곧바로 집행정지신청을 내 공사 전반의 '올스톱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지역 경제 단체와 지방의회, 일부 정치권 등은 "법원이 도민의 염원을 외면했다"며 즉각 반발하면서 이 사건의 피고인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촉구했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인 공항이 법원의 판결로 백지화할 기로에 놓이면서 전북의 목소리가 둘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양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9.8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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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위법 낱낱이 밝혀져"…항소 포기 촉구

공동행동은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처다.

현재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대체 조류서식지 추가 검토,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보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인데 이마저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11월 예정인 공항 착공도 어렵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내주 국토부 앞에서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법원의 판결로 공항 계획의 위법·위험·부당함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공항이 마치 전북을 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처럼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공항 건설을 강요해온 국토부와 전북도는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부와 전북도가 항소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의 귀한 혈세, 행정력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이 위험천만하고 무용한 공항을 추진하려는 책동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가세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항 취소 판결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확장은 근본적 결함과 위험, 자연 훼손을 일으키는 부당한 사업이었다"며 "더는 잘못된 개발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진보당과 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공항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이제라도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도민 염원 외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문승우(오른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2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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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염원 무시한 판결…항소로 바로 잡아야"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 경제인단체 등은 법원 판결을 성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악재'로 규정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은 입장문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80만 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항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며 "이런 이유로 지역의 SOC가 좌초된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항소심에서 공항의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대책을 보완·강화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께 인정받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날 도청 간부회의에서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 역시 입장문을 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항 정상화에 전력투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주상공회의소 또한 "국제공항이 없는 현실에서 국토 균형발전도, 전북의 미래 구상도 물거품이 된다"며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만금이 자리한 군산에서도 비판과 함께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군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도 깊은 유감의 표현과 함께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위협하고, 지역의 미래 전략을 흔드는 중대한 좌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 새만금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북의 하늘길이 막힌 채 국토 균형 발전은 실현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갖춰 이른 시일 내에 새만금공항이 착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픽]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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